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6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김한태 황영란,여운영,김은나 김명숙,김대영,오인철 홍기후,양금봉,한영신 지정근,장승재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흡연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6. 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6. 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 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1조(과태료)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건강증진식품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3,216,990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시군경상)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용 포함-	2,818,731	안 제6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국외연수지원	4,500	안 제8조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민간위탁 지원	30,000	안 제8조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363,759	안 제9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9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제10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1조(재정지원), 제12조(과태료),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시행규칙)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