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2. 18.(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p.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6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안장헌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58호

❍ 발 의 자 : 안장헌(대표발의), 조길연, 이선영, 이영우, 한영신, 이공휘, 정병기, 최  훈, 조승만, 김한태, 김기영, 여운영, 김  연, 김은나, 조철기, 김영수, 오인철, 홍기후, 홍재표 의원(19명)

❍ 발의일자 : 2020. 1. 30.

❍ 회부일자 : 2020. 2. 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공공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 노동자이사제 구성 대상기관(안 제5조)에 대해 규정함.

❍ 노동자이사의 임명(안 제6조), 자격(안 제7조), 정수(안 제8조), 임기(안 제9조), 책임 등(안 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함.

❍ 제척・회피 규정(안 제11조)을 두고, 수당 등(안 제12조)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2. 5. ~ 2020. 2. 1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891, 2020. 1. 22.)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395, 2020. 1. 9)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318, 2020. 1. 13.)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방식 중 하나임.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임.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총 7개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9.29.)

∙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2017.11.15.)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8.11.13.)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0.)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8.7.)

∙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11.7.)

∙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26.)

❍ 국회에도 노동자 이사제의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김동철 의원, 2017. 3. 29.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 의원, 2017. 7. 10. 대표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1인 이상씩 포함하도록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노동자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필수적으로 두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동자이사를 두어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음

- 참고로 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동자를 포함시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은 총 18개의 기관 중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4개 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7조는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 노동자이사의 자격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도 특정 노동단체나 사용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노동자의 정원을 기준으로 노동자이사의 수를 차등하여 규정한 것으로, 노동자의 수에 비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노동자이사에 대한 무보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자이사가 현업에 종사하며 노동계약상 급여 등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됨.

□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사는 경영자로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제2조 제4호 및 ｢노사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규정이 있으므로 제7조 제3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를 볼 때 정원이 6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없고, 1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이 6개인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이사 정수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상임 및 비상임이사 현황

연 번	기 관 명	정 원	이사회 구성			조례적용 기관여부
			계	상 임	비 상 임
1	충남개발공사	90	10	2 (사장, 관리이사)	8
2	충남연구원	134	17	1 (원장)	16	○
3	인재육성재단	23	11	1 (상임이사)	10
4	평생교육진흥원	20	12	1 (원장)	11
5	복지재단	24	7	1 (대표이사)	6
6	경제진흥원	37	9	1 (원장)	8
7	신용보증재단	93	7	1 (원장)	6
8	테크노파크	134	15	1 (원장)	14	○
9	역사문화연구원	40	11	1 (원장)	10
10	문화재단	30	15	1 (대표이사)	14
11	문화산업진흥원	34	13	1 (원장)	12
1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1	6	-	6
13	여성정책개발원	25	12	1 (원장)	11
14	청소년진흥원	62	12	1 (원장)	11
15	천안의료원	402	10	1 (원장)	9	○
16	공주의료원	327	11	1 (원장)	10	○
17	서산의료원	374	13	1 (원장)	12	○
18	홍성의료원	553	12	1 (원장)	11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1. 30.

❍ 회부일자 : 2020. 2. 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존속기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일몰을 방지하고,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 ․ 군 선정결과와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위원의 정원을 확대하며, 일부 직제의 수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조정(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기한을 명시토록 규정

❍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5년 이내 범위로 2025년 12월 31일 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정

나.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정원의 조정 등(안 제10조)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 ․ 군이 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원 확대

❍ 향후 지원대상 지역별 충남도의회 의원 1인 이외에도 이에 대응하는 민간위촉위원 및 당연직위원 확대를 위해 당초 25인에서 30인 이내로 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직제 수정 및 당연직 확대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 0건(2019. 12. 20. ~ 2020. 1. 9 / 21일간)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 제2항을 따르도록 자체개선(여성가족정책관-22919 / 2019. 12. 31., 균형발전담당관-14 / 2020. 1. 2.)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10057 / 2019. 12. 26.)

아.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18527 / 2019. 12. 23.)

자. 비용추계서 : 기존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도-시군간 부담률 조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예산담당관-18444 / 2019. 12. 31.)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자치행정과-16887 / 2019. 12. 30.)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과 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제2단계 제1기(2021~2025)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 ․ 군 선정결과와 도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본 개정조례안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심의결과 알림」, 예산담당관 – 17789(2019. 12. 18.)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10조는 2019년말 도 본청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일부 직제 수정과 당초 위원장이면서 당연직에 포함되지 않았던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현재 25명의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성장거점지역(내포신도시 개발)을 사유로 제외되었던 예산군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시 ․ 군으로 추가하게 됨에 따라 위촉 위원을 확대하고,

-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률이 평균 33.4%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균형발전담당관–639(2020. 1. 23.)호

❍ 또한 제10조 제2항에 균형발전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실국장’, 제7항의 간사를 ‘소관 부서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 해석상 다소 혼돈의 여지가 있어, ‘소관 실국장’과 ‘소관 부서장’을 각각‘업무 총괄 실국장’,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다수의 사업이 국가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에 해당되어 추후 기존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도-시 ․ 군간 부담률 조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예산담당 부서의 비용추계 검토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1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 제1단계 특별회계 운용현황(2008~2020)

구분	1단계 총괄(백만원)
	계	제1기('08∼'12)	제2기('13∼'17)	제3기('18∼'20)
계	1,087,591	445,279	410,361	231,951
국비	258,614	133,532	94,212	30,870
도비	371,920	141,800	128,970	101,150
시․군비	379,354	139,093	144,610	95,651
기타	77,703	30,854	42,569	4,280

□ 2단계 제1기(2021∼2025) 계획

① 개요

❍ (기    간) 2021~2025년(5년간)

❍ (대상시군)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도내 저발전 9개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사업규모) 6,750억원 규모(국․지방비 포함, 연간 1,350억원)

② 추진계획

❍ 사업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중점방향의 명확화 및 경쟁성 부여

유형	①도 제안사업	②시․군 경쟁공모 사업	③시․군 자율사업
방향	시․군 연계형	지역특화산업	삶의 질 향상
선정 절차	공모 ⇢ 실국제출 ⇢ 심사 ⇢ 선정	공모 ⇢ 시․군제출 ⇢ 심사 ⇢ 선정	시․군별 발굴 ⇢ 선정
사업 내용	▪전 분야 ▪2～3건 ▪총 500억원 이내	▪지역특화산업 ▪5～6건 ※시․군연계형 사업은 가점 ▪총 1,500억원 이내	▪전 분야 ▪건수 자율 ▪①･②유형사업 선정 후 잔여액 이내 ※기 공지한 배제사업 제외
집행	도 또는 시․군 집행	실국예산배정→시군집행	실국예산배정→시․군집행

참고2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 사업 개요 및 집행현황

❍ 기    간 : 2018~2020년(3년간)

❍ 대상시군 : 8개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총사업비 : 231,951백만원(국비 30,870/ 도비 101,150/ 시군비 95,651/ 기타 4,280)

- 2018년 : 68,570백만원(국비 13,020/ 도비 26,600/ 시군비 28,190/ 기타 760)

- 2019년 : 85,374백만원(국비 16,700/ 도비 30,025/ 시군비 37,479/ 기타 1,170)

- 2020년 : 78,007백만원(국비 1,150/ 도비 44,525/ 시군비 29,982/ 기타 2,350)

❍ 총지구수 : 76지구

❍ 시․군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시ㆍ군	총 예산 (’18년 ~ ’20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30%미만 부진사업
합계		231,951	77,479	154,472	33.4%	39지구
1	공주시	25,476	9,600	15,876	37.7%	6지구
2	보령시	21,226	8,719	12,507	41.1%	5지구
3	논산시	34,176	7,993	26,183	23.4%	6지구
4	금산군	28,552	15,320	13,232	53.7%	1지구
5	부여군	34,138	7,997	26,141	23.4%	6지구
6	서천군	28,810	9,192	19,618	31.9%	4지구
7	청양군	35,548	9,396	26,152	26.4%	8지구
8	태안군	24,025	9,262	14,763	38.5%	3지구

참고3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 대상 시․군 선정결과

□ 지원 대상시․군 선정근거

❍ (근거규정)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3조(개정＊, ’19. 3. 29)

❍ (세부내용) 사업 대상지역은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Z-score)를
합한 값이 음(-)인 시․군 중 선정   ※ Z = (원값 - 평균) / 표준편차

< 지원 대상시․군 선정을 위한 발전지표(17개 항목) >

기 존	＊개 정		변경 내역
	중분류	세분류
6개항목		17개항목
인구증가율	인구	인구증감률	․지표 추가 (인구밀도)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재정 및 소득	노령화지수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고용 및 산업	천명당 사업체수	․지표 추가 (천명당 사업체수, 종사자 증가율)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종사자 증가율
도로율	인프라	도로율	․지표 추가 (상업, 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보급률)
		상업, 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보급률
	생활 환경	노후주택비율	․신규 분야 추가
		1인당공원면적
	교육 및 문화	면적당학교수	․신규 분야 추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복지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신규 분야 추가
		영유아 천명당보육시설수

□ 발전지표 분석 결과

❍ 시․군별 17개 지표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결과 값

구분	당초 (2007년 : 6개 지표)		현재 (2018년 : 17개 지표)		증감	비 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순위
아산	7.58	2	18.63	1	1
천안	12.60	1	17.72	2	-1
계룡	4.75	3	8.82	3	-
당진	0.52	5	3.40	4	1
서산	1.86	4	2.40	5	-1
홍성	-2.66	10	2.05	6	4
논산	-1.35	8	-1.81	7	1	기 지원
공주	-1.04	6	-1.96	8	-2	기 지원
예산	-3.50	13	-4.12	9	4
금산	-2.76	11	-4.43	10	1	기 지원
보령	-1.05	7	-5.27	11	-4	기 지원
서천	-3.32	12	-7.54	12	-	기 지원
태안	-2.14	9	-8.50	13	-4	기 지원
청양	-5.51	15	-8.73	14	1	기 지원
부여	-4.64	14	-10.62	15	-1	기 지원

※ 분석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 의뢰한 결과임

❍ 15개 시․군 중 논산, 공주, 예산 등 9개 시군이 음(-)의 값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