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6.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5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 2건 812백만원 >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 500백만원

○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 산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 ․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영향 조사 연구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사업비 등

②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 312백만원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보령호 유입하천,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비점오염원 저감 및 수질오염원 사전 차단을 위한 맞춤형 수질오염 예방 교육·홍보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2015년 충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임. 설립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인「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전 의결은 출연 여부를 결정할 뿐 출연 금액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업별 금액 조정은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출연 근거가 명확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출연여부 결정과 별도로 출연 내용을 살펴보면,

❍ 전년도와 비교해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출연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출연	계획	출연	전년도 출연액 대비	계획	출연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380,000	330,000	380,000	313,469	186,531	500,000	(미정)
물환경연구센터	300,000	300,000	300,000	281,862	30,000	311,862	(미정)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없음	-
소계	729,000	679,000	729,000	644,331	167,531	811,862	(미정)

【최근 3년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요청 및 출연 현황】

❍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현재 독립법인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독립법인화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임.

가칭 탄소중립연구원. 현재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 붙임 참고.

❍ 따라서 독립법인화 관련 예산은 독립법인화 여부가 확정되어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진 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목 록	사유	금액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원장(상임) 기본급 계상	신규	30,000
	신규 업무보조원(행정원) 기본급 계상	신규	17,890
	‘탄소중립연구원’개관식 행사비	신규	5,000
	‘탄소중립연구원’사무실 리모델링·공사비	신규	7,000
	‘기타 회의’운영비 및 교육 훈련비	신규	10,000
	소 계	69,890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안 중 탄소중립연구원(가칭) 관련 예산】

붙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절차

단 계	내 용	일 정
Ⅰ.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 11.~12.
	□설립 기본방침 결정	□21. 02.
	□타당성 검토전 1차 행안부 협의 신청	□21. 03.
	□타당성 검토전 1차 행안부 협의결과 통보	□21. 04.
Ⅱ. 설립 타당성 검토·심의단계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행안부 지정 전문기관) 용역 신청	□21. 06.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6개월)	□21. 07.~12.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22. 01.
	□충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22. 02.(수시)
Ⅲ. 설립협의 단계	□설립협의 2차 행안부 심의 신청	□22. 03.
	□설립협의 2차 행안부 심의 결과 통보	□22. 04.
Ⅳ. 조례·정관 제정 단계	□협의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여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설립협의 결과 등 공개)	□22. 04.~05.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회 심의 등 조례 개정·공포	□22. 04.~05.
	□기관 정관 제정	□22. 04.~05.
Ⅴ. 설립단계	□임원공모·임명, 정관·제규정 제정, 주무관청 설립허가	□22. 04.~06.
	□설립등기, 지정·고시 행안부 신청	□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