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 현 성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27억 1,126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4,000만원의 23.2%에 해당되는 42억 7,126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797억 6,992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762만원의 3.7%에 해당되는 30억 3,7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711,256	18,440,000	4,271,256	23.2
미래성장과	4,770,005	3,055,000	1,715,005	56.1
산업육성과	17,611,328	15,385,000	2,226,328	14.5
에너지과	329,923	0	329,923	순증

[미래성장과]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

❍ 출연금 집행잔액                                 8,80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산업육성과]

❍ 충남TP 출연금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잔액  21억 6,748만원

[에너지과]

❍ 공유재산 임대료                                 3,093만원

❍ 배당금수입                                  1억 5,722만원

❍ 과태료                                          4,300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6,031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9,769,920	82,807,619	△3,037,699	△3.7
미래성장과	12,622,256	12,378,422	243,834	1.9
산업육성과	49,235,624	51,549,157	△2,313,533	△4.5
에너지과	17,908,228	17,895,228	13,000	0.1
내포신도시발전과	3,812	984,812	△981,000	△99.6

[미래성장과]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3억 1,300만원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육성지원           5,000만원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5,917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충남TP)                7,500만원

❍ 유동화회사보증                                   △25억원

[에너지과]

❍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충남TP)               1,680만원

[내포신도시발전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100만원

4. 검토의견

【세  출】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 증 3억 1,300만원 (추경안 p.122)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주요 과제인 R&D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벤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금회 추경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에 따른 도비 11억 8,700만원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 2019년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비 고
	기정예산	제3회추경	증감
계	7,534,000	7,847,000	313,000
국비	2,836,000	4,336,000	1,500,000	특별교부세
도비	1,187,000	0	△1,187,000
시군비	3,511,000	3,511,000	0

-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p.225)에 의하면, 2018년도 예산현액 13억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안 확정시기 또한 12월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8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이월액	비 고
2018년	1,300,000	0	1,300,000	0%	1,300,000	계속비 이월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 증 5,000만원 (추경안 p.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 공모에서 순천향대학교 ‘대사질환 조직 항상성 연구센터’ 과제가 최종 선정(’19.9.19.)*되어,

*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 선정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512호(2019.9.19.))

- 당뇨병 연구 및 당뇨병 신약개발과, 연구성과의 지역확산을 통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도 신규 보조금 지원 사업임.

[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RLRC) 지원사업	902,500	750,000	50,000	50,000	52,500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13억 8,750만원으로,「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고,

-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p.231)에 의하면 투자심사 반영시기가 11.21.로 되어있는데, 투자심사 반영결과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도비	시군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RLRC) 지원사업	11,387,500	9,000,000	725,000	725,000	937,500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 증 1억 5,000만원 (추경안 p.124)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충남 주력산업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비R&D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후,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충남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8억 8,000만원 증액한 바 있는데,

- 금회 추경예산 증액분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기 증액했던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도 본예산	2019년도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계	1,600,000	2,480,000	880,000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1,300,000	1,350,000	50,000	증액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00,000	500,000	200,000	증액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0	630,000	630,000	신규

❍ 유동화회사보증 : △25억원 (추경안 p.124)

-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및 수출부진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부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단기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자 정부, 지자체, 완성차사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5억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출연금 25억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유동화회사보증 예산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비 고
	본예산	제1회추경	제3회추경
계	0	35,625,000	7,847,000
국비	0	31,250,000	4,336,000	국가직접지원
도비	0	2,500,000	0	전액삭감
기타	0	1,875,000	3,511,000	완성차사

❍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충남TP) : 증 1,680만원 (추경안 p.125)

- 환경부 시범 보급사업으로 구축한 내포수소충전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 2019년 충전횟수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재료(수소) 입고과정과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분이 증가하여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고, 금회 추경에 재료구입비 증가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 내포수소충전소 운영현황 ]

(2019년 9월 기준)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율
충전횟수(회)	10,350.4	2,670	3,342	4,321	17.4%
충 전 량(kg)	31,151.4	7,440	9,711	13,977	23.4%

- 앞으로, 외부차량 충전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재료구입비 지원 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과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세출은 7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5,000만원의 12.2%에 해당되는 9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입 및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7,069,000	8,050,000	△981,000	△12.2
세 출		7,069,000	8,050,000	0	0
	국비	72,000	72,000	0	0
	도비	6,049,166	7,030,166	△981,000	△12.2
	부담금	947,834	947,834	0	0

[세  입]

❍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100만원

[세  출]

❍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2,500만원

❍ 예비비                                    △5억 5,600만원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원

3. 검토의견

❍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 △2,500만원 (추경안 p.174)

-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자문 등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자문단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p.315) 결산현황에 의하면 2018년 예산 집행률은 58.7%에 불과함.

[ 2018년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이월액	비 고
2018년	45,000	26,403	18,597	58.7%	0

- 금회 추경에도 기정예산의 55.6%인 2,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위원회 및 자문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예산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비 고
	기정예산	제3회추경	증감액
계	45,000	20,000	△25,000
국비	0	0	0
도비	45,000	20,000	△25,000
시군비	0	0	0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09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900만원의 0.8%에 해당되는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세출은 186억 7,39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1,590만원의 0.9%에 해당되는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20,937,000	20,779,000	158,000	0.8

[세  입]

❍ 시군집행이자 반환금                              621만원

❍ 시군집행잔액 반환금                         1억 5,983만원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804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8,673,900	18,515,900	158,000	0.9
	국비	4,854,439	4,862,479	△8,040	△0.2
	도비	13,819,461	13,653,421	166,040	1.2

[세  출]

❍ 지역자원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원

❍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2,010만원

❍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2,145만원

❍ 도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826만원

❍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6억 9,000만원

❍ 예비비                                     10억 9,740만원

3. 검토의견

【세  출】

❍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 △6억 9,000만원 (추경안 p.187)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제23조 제1항에 따라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예너지 조례」제23조(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에너지센터(이하“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출연금 8억원의 86.3%에 해당하는 6억 9,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대폭 감액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본예산	2019년 제1회 추경	2019년 제3회 추경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0	800,000	11,000
증감액 (증감률)	-	증800,000 (순증)	△690,000 (△86.3%)

❍ 예비비 : 10억 9,740만원 (추경안 p.187)

- 2019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2019년 본예산에 3억 4,349만원을 반영한 이후, 제1회 추경 4억 7,727만원, 제2회 추경 16억 4,909만원, 금회 추경에 10억 9,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비고
예비비	343,491	820,758	2,469,847	3,567,242	□2019년 본예산 대비 - 증 32억 2,375만원 (증 938.6%)
증감액	-	증477,267	증1,649,089	증1,097,395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10억 6,84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95억 2,100만원의 121.3%에 해당되는 115억 4,74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931억 1,145만원으로, 2019예산 635억 1,213만원의 46.6%에 해당되는 295억 9,9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국고보조금	21,068,400	9,521,000	11,547,400	121.3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7,860만원

❍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2,600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80억 1,00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5억원

❍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사업  21억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3,111,447	63,512,128	29,599,319	46.6
미래성장과	8,394,098	10,103,473	△1,709,375	△16.9
산업육성과	62,985,671	28,612,667	34,373,004	120.1
에너지과	18,860,528	17,070,538	1,789,990	10.5
내포신도시발전과	2,871,150	7,725,450	△4,854,300	△62.8

[미래성장과]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억 6,100만원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억 5,720만원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5억 8,000만원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5억 6,695만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3억 5,000만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4억 3,80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8억 2,700만원

❍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5억 5,400만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83억 5,000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64억 8,00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7억 5,000만원

❍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지원                          5억원

[에너지과]

❍ 한국산업기술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2억원

❍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5억원

❍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지원        6억원

❍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   25억 5,000만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000만원

[내포신도시발전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5,430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22,615,000	1,300,000	0	1,300,000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4,336,000	322,573	5,313,427	3,862,000	13,117,000	0

5. 검토의견

【세  입】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 134억 2,500만원(예산안 p.145)

- 수소전기차 확대,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47.9%가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충전소)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국고보조금	5,415,000	13,425,000	8,010,000	147.9%

【세  출】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사업

-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358억 1,700만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음.

- 도 자체 신규사업 중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안	보조/자체
계		35,817,000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28,350,000	보조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500,000	자체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국가직접지원)	500,000	보조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1,017,000	보조
에너지과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사업	500,000	자체
	충남 에너지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600,000	자체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	2,550,000	보조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1,200,000	자체
내포신도시발전과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600,000	자체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예산증액 사업

-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총 5개 사업, 216억 5,600만원으로 전년 127억 9,400만원의 69.3%에 해당하는 8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사업은 전년대비 86.6%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예산증액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계		12,794,000	21,656,000	8,862,000	69.3
미래성장과	지역지식재산 창출 창업지원 사업(국가직접지원)	900,000	1,338,000	438,000	48.7
산업육성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8,205,000	14,685,000	6,480,000	79.0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1,549,000	2,189,000	640,000	41.3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500,000	2,250,000	750,000	50.0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사업(국가직접지원)	640,000	1,194,000	554,000	86.6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4억원 (예산안 p.153)

- 충남 혁신성장 동력확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총 사업비 23억 4,700만원 중 도비 4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2020년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도비	비고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지원	2,347,000	1,947,000	400,000	출연계획 승인시 도비 1,080,000천원

※ 보조율 - 국비 83%, 도비 17%(중소벤처기업부 권고 매칭비율 국비6 : 도비4)

- 2020년도 출연계획 의결 시 도비 10억 8,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는데, 2020년도 예산에 4억원만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중소벤처기업부 국‧도비 매칭 권고비율(6:4) 미준수로 국비배정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 1억 8,000만원 (예산안 p.154)

- 국가 R&D 공모사업의 도내 대학 선정률 향상을 위해,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도비지원을 확약해주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8,000만원(도비 100%)을 편성하였음.

[ 최근 3년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270,000	180,000	180,000

- 대학별 R&D 공모신청 과제 확약금액 지원은,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근거로 제시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또한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 없어 포괄적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2019.11.6.) -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 2억 5,000만원 (예산안 p.154)

-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미 이행을 지적하였고,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p.40)에 의하면 9. 25. 투자심사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비고
			도비	시군비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6,390,666	2,625,000	875,000	800,000	2,090,666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19.9.25.)

- 승인 조건인 지적재산권 발생 수익의 일부 확보방안, 지방비 30%이내 도비지원, 수익의 일부 세입조치 등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인지,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9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도 심사 결과(2019.9.25.)

❍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승인 조건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비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 발생 수익의 일부 확보 방안 반영

-  도비는 지방비의 30%이내  지원 검토

-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 세입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

- 국가, 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참여기관별 재원, 추진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 등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진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 13억 3,800만원 (예산안 p.155)

- 지역 중소기업 및 도민에게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 2020년 총 사업비 26억 7,600만원 중 도비 50%에 해당하는13억 3,800만원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내 충남지식재산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 하려는 것임.

- 이는 전년대비 48.7% 증액된 예산으로,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원을 지원했던 사업을, 2020년 13억 3,8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액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900,000	1,338,000	438,000	48.7%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 8억 5,000만원 (예산안 p.156)

- 지역산업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기획, 지역사업 성과분석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 2020년도 총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국비 규모는 전년 7억 1,000만원 대비 3억 4,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는 전년 7억 1,0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도비 보조율 또한 2019년 5:5에서 2020년 3:7로 도비 부담률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국비감액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계	1,420,000	1,214,000	△206,000	△14.5
국비	710,000	364,000	△346,000	△48.7
도비	710,000	850,000	140,000	19.7

※ 2020년도 보조율 - 국비 30%, 도비 40%(2019년도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사업 : 7억원 (예산안 p.156)

-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혁신기관 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 본 사업의 출연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결(’19.10.11.)된 바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p.87~88)를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산출근거가 출연계획 의결 당시와 변경되었고,

- 출연계획의 사전의결은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인 바 사업명, 사업내용  등이 달라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사업 출연계획 및 예산안 내용 비교 ]

구 분	2020년도 출연계획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R&D 등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사업량	장비활용 단순애로 해소지원 22개사 과제기획 컨설팅 7개사 유망제품 성능개선 지원 4개사 공동협력 R&D지원 3개사 교류협력 지원 2회	단시간 해결가능한 기술‧경영지원 7개사 정부공모과제 기획컨설팅 지원 7개사 유망제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R&D지원 4개사 산학연 협력과제 R&D지원 3개사 -
산출근거	장비활용 단순애로 해소지원 1개사 당 - 2,960천원 과제기획 컨설팅 지원 - 32,000천원	단시간 해결가능한 기술‧경영지원 1개사 당 - 9,275천원(증 6,315천원) 정부공모과제 기획컨설팅 지원 - 33,000천원(증 1,000천원)

❍ 충남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 1억 3,500만원 (예산안 p.157)

- 2019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19.4.16.)되어, 산학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업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교육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p.106)에 의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비중이 2020년도 총 사업비 6억 9,000만원의 50%(3억 4,500만원)에 불과해,

- 산단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충남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비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비고
충남 산학연융합촉진 센터 운영사업	690,000	345,000	50.0%	인건비 비율 40.0%(276,000천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 283억 5,000만원 (예산안 p.157)

-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 통과(2018.10.12.)(2차년도 국비 936억원 매칭 지원)

- 본 사업의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5,281억원 으로 국비 3,770억원, 도비 499억원, 시군비 50억원, 민간 962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임.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도비	시군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528,100,000	377,000,000	49,900,000	5,000,000	96,200,000

※ 보조율 – 국비 71.4%, 도비 9.4%, 시군비 0.9%, 기타 18.3%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 도 차원의 국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총 사업비 중 시군비 부담비율이 0.9%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한국산업기술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 5억원 (예산안 p.160)

- 2018년부터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KTL) 구축 연계로,

- 국내 이차전지 산업계의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이차전지 종합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도 자체사업임.

- 한국산업기술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억원(증 66.7%)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한국산업기술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예산증감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19년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한국산업기술원- 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300,000	500,000	200,000	66.7%	도 자체사업

❍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 6억원 (예산안 p.160)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에너지분야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비로 도비 6억원을 신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 에너지산업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연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세출은 3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4,700만원의 55.8%에 해당되는 49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3,914,000	8,847,000	△4,933,000	△55.8
	세외수입	1,020,850	949,550	71,300	7.5
	보전수입 등	2,893,150	7,825,450	△4,932,300	△63.0

[세  입]

❍ 공공예금 이자                                 △7,870만원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5,43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3,914,000	8,847,000	△4,933,000	△55.8
세 출		3,914,000	8,847,000	△4,933,000	△55.8
	국비	0	72,000	△72,000	△100.0
	도비	2,914,000	7,925,000	△5,011,000	△63.2
	부담금	1,000,000	850,000	150,000	17.6

[세  출]

❍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                           6억원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원

❍ 예비비                                    △2억 8,849만원

4. 검토의견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20억원(예산안 p.242)

- 2016년부터 구국도 21호선과 내포신도시에 조성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공사 사업비로, 본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음.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증감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비 고
계	1,700,000	2,000,000	300,000	▸ 국비 - 국가 직접시행
도비	850,000	1,000,000	150,000
부담금	850,000	1,000,000	150,000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p.280) 전년도 결산 현황에 의하면 2018년도 예산 집행율은 53.8%에 불과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이월액	비 고
2018년	3,732,346	2,008,336	1,724,010	53.8%	1,724,010	계속비

❍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 1억원(예산안 p.243)

- 공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도 자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대전 소재 5개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 지원 대상에 도내 대학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 소재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충남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5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4,400만원의 16.1%에 해당되는 29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 세출은 123억 1,543만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8,090만원의 23.4%에 해당되는 37억 6,5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5,391,000	18,344,000	△2,953,000	△16.1
	세외수입	11,265	11,440	△175	△1.5
	보조금	3,016,735	4,339,560	△1,322,825	△30.5
	보전수입 등	12,363,000	13,993,000	△1,630,000	△11.6

[세  입]

❍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9억 5,409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0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2,315,425	16,080,900	△3,765,475	△23.4

[세  출]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6,300만원

❍ 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2억 100만원

❍ 에너지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26억 7,023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9억 5,409만원

4. 검토의견

❍ 미래산업국에서는 2020년도 성과계획으로, ‘행복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두고, 10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음.

- 정책사업 중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목표를 살펴보면, 연간 전력 생산량(단위 : 티오이)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데, 2019년 목표값 5,752(toe)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향조정 없이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