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6.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2억원 보다 532억원(2.61%) 증액된 2조 884억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7조 9,252억의 26.3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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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3,890억 3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6억 7,408만원
□세외수입	17억 1,708만원
□지방교부세	8억 9,9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4,617억원 보다 715억원(2.9%) 증액된

2조 5,331억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7조 9,252억의 31.9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64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990억 7,342만원 보다  166억 3,117만원(2.4%) 증액된 7,157억 459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	82억 5,72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성립전)	19억 4,587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9억 3,957만원
등 총 50건, 168억 4,107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활성화 지원	1억 2,570만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4,62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00만원
등 총 4건, 2억 990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7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323억 3,078만원 보다 155억 7,068만원(1.5%) 증액된 1조 479억 146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61억 9,173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시설급여)	38억 1,965만원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12억 3,875만원
등 총 37건, 155억 7,068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7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345억 3,592만원 보다 173억 5,013만원(5.2%)

증액된 3,518억 8,60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긴급복지지원	72억 4,388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56억 1,400만원
□생계급여	21억 5,852만원
등 총 21건, 175억 9,224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2억 170만원
□커뮤니티케어(서비스)	3,24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평가위원 수당	799만원
등 총 3건, 2억 4,211만원 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8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293억 3,902만원 보다 92억 3,106만원(4%)

증액된 2,385억 7,00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2억 1,691만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성립전)	7억 9,452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2,558만원
등 총 38건, 123억 8,106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1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시상	5천만원
등 총 2건, 31억 5천만원 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8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26억 1,289만원 보다 63억 4,249만원(12.1%)

증액된 589억 5,53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39억 2,400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성립전)	31억 7,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2억 5,500만원
등 총 24건, 112억 2,365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47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홍보	5,0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	3,500만원
등 총 10건, 48억 8,116만원 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9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04억 4,636만원 보다 74억 8,359만원(18.5%)

증액된 479억 2,99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45억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19억 3,833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8억 1,805만원
등 총 26건, 89억 2,852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2억원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1억 4,640만원
□PPM간호사 인건비	3,440만원
등 총 8건, 14억 4,493만원 입니다.

❼ 다음은 예산안 40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33억 2,220만원 보다 11억 4,915만원(1.6%) 감액된 721억 7,30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4,395만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3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1,909만원
등 총 25건, 16억 9,426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26억 762만원
□도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1억 6,0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4,557만원
등 총 6건, 28억 4,341만원 입니다.

▢ 다음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9억 7,950만원
1건 입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먼저 예산안 461쪽 세입예산은 3,869억 1,97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 합니다.

❍ 다음은 예산안 46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869억 1,000만원보다 974만원 증액된 3,869억 1,974만원으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974만원
1건 입니다.

▢ 이어서 예산안 475쪽 계속비 사업은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80억 9,900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비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6. 16.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