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5.(목)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무(20)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으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처우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이들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돌봄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편입을 위한 각종 교육,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인권보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도민과의 상호소통 및 교류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0조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와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충남지역에 약 1만 5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5.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