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8.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5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4건 2,520백만원 >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 및 충청형 복지정책개발

❍ 민간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및 민간시설 지원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1건 160백만원 >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 충청남도 의료원 출연금 : 18건 13,889백만원 >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지원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사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 대상기관의 출연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확정할 사안임.

[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6개 기관	19개 사업	8,481,641
사회복지과		소 계	4개 사업	2,520,443
	사 회 복지과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4개 사업	2,520,443
1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155,473	계속사업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60,810	계속사업
2
3			민간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지원	39,250	계속사업
4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64,910	계속사업
보건정책과		소 계	15개 사업	5,961,198
	보 건 정책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1개 사업	160,000
5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160,000	신규사업
	보 건 정책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	14개 사업	5,801,198
6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계속사업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630,000	계속사업
8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08,000	계속사업
9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200,000	계속사업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66,000	계속사업
11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0	계속사업
12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지원	995,450	계속사업
13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326,748	계속사업
14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계속사업
15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400,000	계속사업
16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00,000	계속사업
17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200,000	계속사업
18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85,000	계속사업
19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지원	90,000	신규사업

②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운영 등에 필요한, 84억8,164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복지재단에서 2020. 9. 4.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대비 3,5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심의자료 현황 ]

(단위: 천원)

소관실과	출연계획 안 등 금액
	2022년도 출연계획(a)	사 업 명	2021년도 출연계획(b)	증감 (a-b)
사회복지과	2,155,473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754,695	-599,222
	260,810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364,430	-103,620
	39,250	민간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지원	77,290	-38,040
	64,910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29,185	35,725

❍ 또한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신규)사업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계속 사업으로 출연하는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에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 두 사업의 사업내용이 의료원의 안정적 간호인력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함. 이에,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최근 3개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금은 신규 사업시행 및 운영비 등의 상승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향후 적정규모의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최근 3개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단위: 백만원)

담당 부서	출연 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2020	2021	2022(계획)
합계	6개 기관	19개 사업	4,947	7,300	8,482
사회 복지과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외 3개사업	1,500	1,530	2,521
보건 정책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신규)	-	-	160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외 13개사업	3,447	5,770	5,801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중 신규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만 보건정책과에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