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이공휘,양금봉홍재표,최 훈,김기서전익현,김영권,정병기이계양,이선영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곤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24세 이하인 사람

- 방법 :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다. 비밀준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라.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2. 2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2. 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2. 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률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관련법규

□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복지환경위원회		통보일	2021. 2. 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현재8조) : 위탁시「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 기입(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방법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08)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방법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신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9조(비밀준수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