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1.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1,293억 7,0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352억 1,674만원의 4.63%에 해당하는 941억 5,344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6,471억 4,0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4,616억 6,060만원의 7.53%에 해당하는 1,854억 8,00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29,370,176	100	2,035,216,742	100	94,153,434	4.63
세외수입	10,229,271	0.48	10,969,910	0.54	△740,639	△6.75
지방교부세	96,000	0.00	90,000	0.00	6,000	6.67
보조금	1,991,544,055	93.53	1,907,757,439	93.74	83,786,616	4.39
지방채	7,900,000	0.37	2,300,000	0.11	5,600,000	243.4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600,850	5.62	114,099,393	5.61	5,501,457	4.82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102억 2,927만원
‣ 보조금	1조 9,915억 4,406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6억 85만원

❍ 주요 사업별 내역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401억 4,77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66억 3,50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20억 5,400만원
‣ 영아수당 지원	168억 5,900만원
‣ 보조교사 지원(민간)	179억 8,434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3억 610만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68억 5,000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1,038억 4,914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3억 9,978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36억 4,107만원
‣ 기초연금 지급	8,607억 5,774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54억 5,291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262억 1,634만원
‣ 생계급여	2,075억 5,600만원
‣ 자활근로	194억 5,934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27억 6,879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51억 3,199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74억 3,585만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50억 2,065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98억 3,50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7억 9,00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9억 9,138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72억 4,890만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30억 2,11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35억 3,836만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군)	40억 9,117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0억 4,2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647,140,676	2,461,660,601	185,480,075	7.53
출산보육정책과	720,585,360	699,073,423	21,511,937	3.08
노인복지과	1,102,365,749	1,032,330,782	70,034,967	6.78
사회복지과	378,388,297	334,535,917	43,852,380	13.11
장애인복지과	248,246,012	229,339,020	18,906,992	8.24
보건정책과	64,992,781	52,612,894	12,379,887	23.53
감염병관리과	56,878,963	40,446,361	16,432,602	40.63
건강증진식품과	75,683,514	73,322,204	2,361,310	3.22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215억 1,194만원 】

‣ 어린이집 확충	10억 5,000만원
‣ 보육교사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45억 5,0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3억 1,310만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142억 6,805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1억 2,059만원
‣ 내포자연놀이뜰 물품 및 교육집기비품 등 구입비	20억 681만원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9억 2,570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4억 4,343만원
‣ 영아수당 지원	210억 3,131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68억 5,840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13억 7,981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억 9,549만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5억 7,270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8억 9,045만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	82억 5,720만원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1억 9,770만원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2억 163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764만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억 765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억 38만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90억 3,460만원

【 노인복지과 : 700억 3,497만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억 5,175만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6억 5,550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4억 2,874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	21억 7,459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억 9,936만원
‣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15억 8,600만원
‣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4억 5,500만원

【 사회복지과 : 438억 5,238만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6억 4,514만원
‣ 커뮤니티케어(서비스)	△5억 341만원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6억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6억 9,095만원
‣ 생계급여	284억 1,600만원
‣ 긴급복지지원	12억 8,812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83억 6,165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793만원

【 장애인복지과 : 189억 699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1억 3,826만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4억 4,157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2,558만원
‣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	8억 4,012만원
‣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지원	4억 7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7억 857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3억 7,755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억 1,427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7억 676만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	49억 5,080만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감리비)	4억 8,300만원

【 보건정책과 : 123억 7,989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23억 7,752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1억 9,000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억 3,728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1억 7,000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6억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경상)	5억 500만원
‣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3억 6,0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억 2,250만원

【 감염병관리과 : 164억 3,260만원 】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1억 4,64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72억 9,000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8억 1,804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5억 2,589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33억 8,879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23억 6,131만원 】

‣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사업	1억 2,850만원
‣ 광역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1억 7,779만원
‣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2억 7,805만원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원	2억 1,675만원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2억 4,261만원
‣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1억 8,200만원
‣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지원	△1억 6,110만원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억 918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5억 3,113만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억 3,344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1억 4,400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89,514,711	18,890,000	17,544,740	1,345,260	17,039,000	50,480	18,333,786	28,589,539	24,996,172	-
	변경	89,514,711	18,890,000	17,544,740	361,170	17,039,000	50,480	18,333,780	16,689,539	36,896,172	-
	증감	-	-	-	-	-	-	-	-11,900,000	11,900,000	-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14,886,711	2,000,000	1,015,910	984,090	-	-	984,096	6,643,139	6,243,572	-
	변경	14,886,711	2,000,000	1,015,910	-	-	-	984,090	6,643,139	6,243,572	-
	증감	-	-	-	-	-	-	-	-	-	-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1,290,000	1,290,000	-	840,000	50,480	789,520	6,046,400	18,752,600	-
	변경	26,929,000	1,290,000	1,290,000	-	840,000	50,480	789,520	6,046,400	18,752,600	-
	증감	-	-	-	-	-	-	-	-	-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5,000,000	15,000,000	-	8,100,000	-	8,100,000	11,900,000	-	-
	변경	35,000,000	15,000,000	15,000,000	-	8,100,000	-	8,100,000	-	11,900,000	-
	증감	-	-	-	-	-	-	-	△11,900,000	11,900,000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	8,460,170	4,000,000	-	-
	변경	12,699,000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	8,460,170	4,000,000	-	-
	증감	-	-	-	-	-	-	-	-	-	-

< 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3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3,306㎡ 지하1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4년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250㎡ 지하1층/지상2층, 부지2만9,9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3년  / • 위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2년

• 규    모 : 331톤급 1척

마. 검토의견

□ 세  입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200억원의 27.23%인 2조 1,293억 7,018만원이며,

❍ 전년도 예산액 2조 352억 1,674만원에서 941억 5,344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은 102억 2,9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91만원 대비 6.75%인 7억 4,064만원을 감액함.

- 국고보조금은 1조 9,915억 4,4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077억 5,744만원 대비 4.39%인 837억 8,662만원을 증액함.

- 지방채 국내차입금은 7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대비 243.48%인 56억원을 증액하였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은 1,196억 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0억 9,939만원 대비 4.82%인 55억 146만원을 증액함.

❍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의 93.53%는 국비보조금으로 중앙정부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200억원의 33.85%인 2조 6,471억 4,067만원이며,

❍ 전년도 예산액 2조 4,616억 6,060만원에서 1,854억 8,007만원이 증액되었음.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영아수당 지원 (예산안 p. 538)

210억 3,131만원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양육수당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안 p. 552)

190억 3,460만원

- 본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아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안 p. 563)

2억 193만원

- 본 사업은 청년층(만19세~34세)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예산안 p. 586)

7억 676만원

- 본 사업은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장애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휴일수당 지급 대상 시설이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에 한정되므로 미지원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예산안 p. 598)

1억 6,0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간호대학에서 간호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p. 600)

3억 6,000만원

- 본 사업은 소아가 야간에 아플 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병원 읍급실 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 서북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예산안 p. 608)

233억 8,879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예산안 p. 615)

2억 4,261만원

- 본 사업은 자살 유족 초기 대면 접촉을 통해 기초 센터 연계 및 유족지원금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유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대비 100% 이상 & 5억 이상 증액사업 검토 의견 】

❍ 2022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도 자체사업 중 ‘21년 3회 추경 대비 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32억 6,277만원(도비)으로 증가액은 24억 7,631만원임.

❍ 100% 이상 증액사업 중 증액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증액 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2021년 예산 (3회 추경)	2022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1개 사업	538,837	1,733,708	1,194,871	221.7%
출산보육 정책과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538,837	1,733,708	1,194,871	221.7%

【 전년도 집행율 50% 미만 사업 검토 의견 】

- 2022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중 21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2021년 예산 (3회 추경)	집행률 (*예상치)	2022년 예산안
-	3개 사업	25,900	-	37,605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4,600	0%	4,600
건강증진 식품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15,300	44.5%	13,005
건강증진 식품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6,000	25%	20,000

【 사업별 검토 의견 】

❍ 보육 특수시책 사업(차액보육료 등) (예산안 p. 534)

240억원

- 본 사업은 도내 영유아의 급간식비, 차등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94억 5,000만원 대비 45억 5,000만원(23.39%) 증액된 24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

-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 및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산안 p. 557)

1억 5,523만원

- 본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국비 매칭 사업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에 국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 자체예산 1억 5,5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예산안 p. 557)

6억 5,550만원

- 본 사업은 신중년(만50세~만70세 미만)의 경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600만원 대비 4억 6,950만원(252.4%) 증가된 6억 5,5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예산안 p. 565)

21억원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15억원 대비 6억원(40%) 증가된 2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예산안 p. 586)

60억 4,640만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사업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0%, 태안군부담금 10%

국비 매칭 사업으로 재원비율에 따를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97억 8,800만원(국비 48억 9,400만원, 도비 39억 1,520만원, 태안군부담금 9억 7,88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요예산 대비 도비는 23억 1,520만원 부족한 16억원, 태안군부담금은 1,360만원 많은 9억 9,240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바, 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설비 55억 4,780만원/감리비 4억 8,300만원/시설부대비 1,56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안 p. 604)

57억 9,000만원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30억 8,000만원 대비 72억 9,000만원(55.73%) 감소된 57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예산안 p. 621)

1억 6,700만원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854만원 대비 1억 2,846만원(333.3%) 증가된 1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40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36억 200만원의 13.69%에 해당하는 4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4,095,000	3,602,000	493,000	13.69
노인복지과	2,762,000	650,000	2,112,000	324.92
사회복지과	1,000,000	1,285,000	△285,000	△22.18
장애인복지과	0	800,000	△800,000	△100
보건정책과	333,000	267,000	66,000	24.72
건강증진식품과	0	600,000	△600,000	△100

□ 주요내역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27억 6,200만원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10억원
‣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	3억 3,300만원

4) 검토 의견

□ 세  출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 21억 1,200만원 증액(p.708~709)

-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정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21억 1,200만원(324.92%) 증가된 27억 6,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4,051억 7,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9억 1,000만원의 4.72%에 해당하는 182억 6,74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5,177,408	100	386,910,000	100	18,267,408	4.72
경상적 세외수입	203,380	0.05	196,262	0.05	7,118	3.63
임시적 세외수입	22,442,074	5.54	21,819,690	5.64	622,384	2.85
국고보조금등	324,278,793	80.03	309,646,515	80.03	14,632,278	4.73
보전수입등	336,525	0.08	88,832	0.02	247,693	278.83
내부거래	57,916,636	14.29	55,158,701	14.26	2,757,935	5.00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3,288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4억 1,049만원
‣ 국고보조금등	146억 3,227만원
‣ 전입금	27억 5,793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405,177,408	386,910,000	18,267,408	4.72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82억 6,740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177억 8,975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4억 6,836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69억 1,000만원 대비 4.72%인 182억 6,740만원 증액된 4,051억 7,740만원임.

-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인 의료급여 예탁금의 증가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시·군 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대지급금, 과징금, 부당이득금과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69억 1,000만원 대비 4.72%인 182억 6,740만원 증액된 4,051억 7,740만원임.

- 2022년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예탁금 : 177억 8,975만원 증액(예산안 p.722)

-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및 진료 수가 인상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쇼핑’과 ‘과다진료’를 예방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5,000만원으로 ‘22년도 신규 편성함.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50,000	0	50,000	순증
보건정책과	50,000	0	50,000	순증

□ 주요내역

‣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	5,000만원

4) 검토의견

❍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  (예산안 p.735)

5,000만원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의 일환으로 공주의료원에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 변동으로 도비 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들은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