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0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홍기후,김동일,여운영 황영란,오인환,김한태 안장헌,조철기,이영우 윤철상,최 훈,지정근 조승만,장승재 의원 (14인)

1. 제정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    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22., 여성가족정책관-1564)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8., 감사과-580)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11., 교육법무담당관-1564)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    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    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방과후종합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    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방    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  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     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    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    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227호]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②에서도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 온종일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도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요구안을 제시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었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등), 제6조(돌봄 사업),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수당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돌봄 사업)는 돌봄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지도‧점검),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등),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수당지급)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기본계획 등)는 대전광역시‘2020년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계획’을 준용하여 비용추계(3년마다 수립)

○ 안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는 대전광역시‘2020년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다만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스템 구축비는 최초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수당지급)는 위원장(행정부지사),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0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정례회 2, 임시회 2)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127,295천원(연평균 425,45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 제5조)	30,000			30,000		60,000
	통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7조)	70,000					70,000
	통합지원센터 운영 (안 제7조)	359,459	359,459	359,459	359,459	359,459	1,797,295
	시스템 구축비 (안 제7조)	166,000					166,000
	협의회 운영비 (안 제8조, 10조, 13조)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소계(b)	632,259	366,259	366,259	396,259	366,259	2,127,295
□ 총 비용(b-a)		632,259	366,259	366,259	396,259	366,259	2,127,29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온종일 아이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등),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수당지급)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127,295천원(연평균 425,459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632,259
기본계획 수립(제5조)		30,000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0천원
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7조)	센터설치	70,000	-개보수비 50,000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준용
	인건비	111,882	-급여 등(5명) 111,882천원
	운영비	113,384	-업무추진비 6,200천원 -공공요금 등 80,094천원 -여비 5,350천원 -기타운영비(직원교육 등) 4,650천원 -홍보비 13,990천원 -물품 구입 등 3,100천원
	사업비	134,193	-돌봄활동가 양성 47,370천원 -공동육아 등 커뮤니티 지원 11,500천원 -부모역할지원(부모교육, 양육상담) 4,400천원 -교재‧교구 구입비 70,923천원
	시스템 구축비	166,000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166,000천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8조, 제10조, 제13조)		6,800	-참석수당 150천원*10명*4회=6,000천원 -여비 20천원*10명*4회=800천원

참고	돌봄사업 예산 현황(제6조)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2021년)	비고
계		710,540
도청 (출산보육 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2,010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410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20,08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5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71
	어린이집 환경개선	59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0,859
	가정양육수당 지원	41,780
	영유아보육료 지원	224,25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97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77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918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104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52
	방과후 보육료지원	18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가정양육지원사업)	2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3,976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03
	어린이집 운영지원	2,232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5,86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198
	아이 창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지원	15
	다함께 돌봄 사업	743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1,131
도청 (출산보육 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5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63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629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19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724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127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867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433
	입양아동가족지원	1,196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5,590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99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597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22
	생활안정 지원	486
	학습환경 조성	467
	안전 및 권리 증진	464
	아동수당 지원	116,658
	지자체 사업비 지원(아동수당)	26
	행복키움수당	14,736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1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46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458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084
도청 (출산보육 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및 역량강화	646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운영 지원	3,35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532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43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165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22
	사랑뜰(학대피해아동쉼터) 개보수 공사	15
	지역아동센터 정서지원 프로그램	25
도청 (여성가족 정책관)	아이돌봄지원	13,57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6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85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	18
도 교육청 (교육혁신과)	초등돌봄교실	7,579
	지역기반초등돌봄공동체	227
	온종일돌봄체계구축	812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국고)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