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9.6(월)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동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제72조의2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에 명시된 예방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의 폐쇄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