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동일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78호

❍ 발 의 자 : 김동일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경제적 충족을 위한 맞벌이 가정의 확산 및 미혼 가정의 증가로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휴교, 외출 자제 등으로 외부 생활이 감소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남.

❍ 이에 가사의 부담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건강가정기본법」제5조 및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강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강구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관련 법규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