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5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오인환,조길연,이선영 이영우,홍재표,김영수 조철기,홍기후,안장헌 오인철,김동일,김석곤 의원(12인)

1. 제정 이유

가. 뉴스 소비가 디지털로 전환됐지만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형성,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나. 경영 여건이나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의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미디어 정의, 지원대상, 도지사와 지역미디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0.02.1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미디어”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2조의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방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2.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

3. 충청남도를 소재로 하는 방송독립영상제작사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미디어의 책무) 지역미디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미디어를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3. 지역미디어를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정보소외계층 지원

5. 그 밖에 지역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미디어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도지사는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미디어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

4.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언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밖에 지역미디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서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호를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장 총칙을 삭제하며, 제1조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를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하여로 하고, 제2장 충청남도 도정신문을 삭제하며, 제3장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

관련법규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안. 제6조(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도정신문발행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을 활용한다. 2안. 제7조(위원회 구성) 4. 지역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 3장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별도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지원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 마련 등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전문가 구성이 필요함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 4.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할 수 있다	5.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추가)	* 지역미디어 컨텐츠에 드러나는 성불평등 및 성의 대상화에 대한 개선과 충남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지역미디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현재 제11조 제3항 제4호)  : 지역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 안 제10조(현재 제10조 제1항 제5호)  :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20. 2. 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미비	제7조 단서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필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참조)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 제13조~제1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지역언론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콘텐츠개발지원, 지역언론인 역량강화 2개 사업 추진

- 2020년 사업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약 20여개 지역 언론사 지원 중으로 건의사항 등 수렴하여 반영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언론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선정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505,200	701,040	701,040	701,040	701,040	701,040
민간위탁금(용역)	905,200	181,040	181,040	181,040	181,040	181,040
일반운영비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경상사업보조('20년 이후 매년 4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 일반운영비(매년 1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공보관 고효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370,00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0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36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60,000
일반운영비 (도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370,00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0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70,00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01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