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규모는 9,64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음.

2. 수입 및 지출 증감내역

❍ 지역개발기금 운용범위 내에서 예치금 760억원이 예탁금으로 전환되었음.

[지출계획]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760억원

❍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760억원

3.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760억원을 예탁금으로 전용,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산업육성과‘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등 3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추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그럴 경우 예탁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 ‘19년말에 비해 기금 조성액이 1,15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