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3. ~ 7. 27.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1.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9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푸른하늘기획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그린뉴딜팀			대기환경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생 태 환 경 팀			생활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환경협력교육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2/83	1 / 1	4 / 4	19/19	26/26	21 / 9	8 / 9	3 / 15
기후환경정책과	21/21	1 / 1	1 / 1	5 / 5	6 / 8	5 / 2	2 / 2	1 / 2
푸른하늘기획과	18/18		1 / 1	4 / 4	5 / 5	5 / 1	2 / 3	1 / 4
환경안전관리과	22/23		1 / 1	5 / 5	6 / 6	8 / 4	2 / 4	0 / 3
물관리정책과	21/21		1 / 1	5 / 5	9 / 7	3 / 2	2 / 0	1 / 6	(1)

* (기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② 주요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기후변화 대응, 적응 종합대책 및 그린뉴딜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 푸른하늘기획과
	○ 미세먼지관리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관리 ○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 물관리정책과
	○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하수처리수 등 물재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지하수 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토양환경 관리

2. 2021년 예산현황

○ 세출예산규모(1회추경 기준) : 5,569억원(일반회계 5,524억원, 특별회계 45억원)

(단위:천원)

구 분	’21년 기정	’21년 추경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35,936,278	556,981,727	21,045,449	3.9%
기후환경정책과	19,514,890	24,387,205	4,872,315	25%
푸른하늘기획과	106,919,064	122,436,167	15,517,103	14.5%
환경안전관리과	18,343,081	250,67,695	6,724,614	36.7%
물관리정책과	391,159,243	385,090,660	△6,068,583	△1.6%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주요 성과

○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사업, 국내외 선도모델로 정립

-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20.12월 선출)으로서 지역포럼 추진 협의, P4G 특별세션 정책발표(5.24), VIP 방문시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3.19)

○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국가사업화 토대 마련

- VIP 사업추진 지원 발언, 환경부 주관부서 결정 등 중앙부처 관심 증가

○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 고농도 강도‧빈도 완화 등 도민 체감도 개선

※ 정책시행 대비 (평균 농도) 35→29㎍/㎥, (고농도 일수) 20→12일, (보통 이하 빈도) 72→81%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반 구축

- 상표띠없는 투명페트병 생산‧유통, 재생원료 생산 협약 등

○ 전국 유일 10년연속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선정(총 9,998억원)

※ ’20년 천안시 승천천(595억원), ’21년 아산시 곡교천‧도고천(1,552억원)

□ 앞으로

○ 전문가‧기업인‧도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실정 반영한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21.6월~’22.5월)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의 중앙부처 적용 지침 마련 협의(행안부‧환경부 등)

○ 언더2연합 지역포럼 연계 道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9.8~9.9)

○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대선공약 선정 및 국정과제 반영 대응

○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 및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민 교육‧홍보 강화

○ 광역상수도사업(3개소) 정상추진으로 안정적 용수공급(80.7만톤/일) 기반 마련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1】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탄소중립 실천 확산

○ 道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상반기)을 위한 각계각층 동참 유인

※ (의견수렴) 충남 미래포럼(3.12), BH-국민참여 지역간담회(4.22), 충남녹색성장포럼(6.8) 등

※ (이행실천선언) 시장·군수(3.29), 道여성단체협의회(4.1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4.21) 등

○ 전국 지자체‧교육청 탈석탄‧탄소중립금고 확산 추진(56→68개 기관)

※ 전국 113개 금융기관 ‘기후금융 지지선언(3.9)’ 결과 도출(운영자산 규모 5,563조원)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3.19, VIP)

※ 107개 과제, 31조 4,561억원 투입, 일자리 238,219개 창출, 온실가스 177백만톤 감축

○ 온실가스 감축사업(’20년 63개사업) 이행점검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3~7월), 道 2050 탄소중립 계획내 배출관리 과업 반영(6월)

- 제3차 道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착수(4월) 및 보고회 개최(5월)

○ 산업부문(17개사) 청정연료 전환 노력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대

- (산업) 연료전환 현장조사(4개사), 에너지공단에 외부사업 등록 및 검토(13개사)

- (공공) ’21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4,754tCO2eq) 대비 49.48%(7,299tCO2eq) 달성(6월)

앞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 ▸탈석탄‧탄소중립금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적용 지침 마련 협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철저 및 충남형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2】국제 협력 강화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공동 대응

○ 탄소중립 국가연대 강화를 위해 탈석탄동맹 정상회의 패널토론 참석(3월)

- 탄소중립 필요성, 道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파트너십 구축방안 등 논의

○ ’21년 道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추진방향 수립(9월 개최)

- 자문단(2월) 및 실무추진단(4월) 구성, 기본계획 수립(5월), 주관기관 선정(6월)

-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포럼 연계 개최 추진(사무국 협의 완료)

○ P4G 주간(5.24~29) 특별세션에서 道 탄소중립 선도정책 확산(5.24)

○ 중국 장쑤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행정교류회 개최(4.9)

앞으로	▸’21 국제 컨퍼런스 및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 개최(9.8∼9.9) ▸탈석탄동맹, 언더2연합, 해외교류단체 등과 국제 공조‧협력 지속 강화

2		자연생태계 복원 및 기후환경교육 인프라 조성

【1】생태복원, 생태자원활용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장항 브라운필드 활용방안 기본구상 및 국가사업화 건의 추진

-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21.4) 및 자체 정책자문위 구성‧운영(’21.5)

- 매입부지(1,104천㎡)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주변지역 발전사업 발굴‧논의

※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국토연 / ’20.8∼’21.8 / 4.9억)

○ 훼손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및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조성

- 경부고속도로 단절지점 복원 관련 한국도로공사 업무협의 및 설계발주 준비(4.3억)

-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 완료, 설계 중(5개소, 11.7억)

○ 도내 외래생물 분포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80% 추진, 3.7억)

○ 도내 우수 생태관광지 홍보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 추진

- 도 지정 생태여행지 홍보(2회, 10개소) 및 생태관광지(환경부 지정, 2개소) 운영계획 수립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5월)

앞으로	▸ 브라운필드 활용 연구용역 완료(8월) 및 대선공약 선정 대응 ▸ 국가지질공원 대상지 확정 및 인증(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대응) 준비

【2】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으로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 충남 광역 기후환경연수원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4.27, 청양군 일원)

- 입지선정 공모결과 8개 시군 응모,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결정

-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6.17)

※ (선정입지) 칠갑산 휴양랜드 / ’21∼’23년 / 198억원(국비  99, 도비 99)

○ 全 시군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유도(1월, 8개 시군 → 6월, 12개 시군)

※ (진행중) 부여‧태안(의회 심의 단계, 7월 예정), 공주(입법예고 완료, 하반기 예정)

○ 제3차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21~’25.) 수립용역 추진(3월,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道 공무원 환경교육(4시간) 2년차 운영(1,398명 이수, 24.7%)

○ 지역환경교육센터(11개소) 운영(9,564명), 찾아가는 환경교육(7,685명)

※ 2021년 상반기 기준(도 공무원 환경교육, 지역환경교육센터, 찾아가는 환경교육)

앞으로	▸연수원 조성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9월), 공무원‧도민 환경교육 실시 확대

3		푸른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환경피해 보건서비스 강화

【1】산업･발전부문 미세먼지 집중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관리

- 150개 사업장 대상 `21년도 배출량 할당(NOx 67,378톤, SOx 31,628톤, 먼지 2,260톤)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123개소) 운영

- 지역별 간담회(5회), 추가 협약사업장 조사(22개 사업장 협약 동의)

※ ’20년 할당량 95,874톤 대비 ’24년 54,646톤 배출 목표로 43% 감축 추진 中

○ 북부서해안권(충남‧인천‧경기)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

- 기획연구(충남연구원, ~8월), 공동연구 사업 및 개선사업 발굴‧추진(‘21.3~)

※ 충남‧인천‧경기 초광역 대기질 개선 MOU 체결(2.26, 충남도청)

○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및 도민에 대한 양질의 대기질 정보 제공

- 도시대기측정망 신규설치(3개소),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시스템 기능개선(4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신규 사업장 협약(9월, 22개소) ▸환경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공모신청(7월, 전국 2개소)

【2】수송‧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시설 확대 지원 및 미세먼지 정보 신속 제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430대)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85개소)

- 미세먼지 신호등(50대) 및 알리미(400대) 설치, 미세먼지 안심마을‧승강장 설치

-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 운영(177명)

○ 전기자동차 보급 1,771대*, 299억원 지원(연간 목표 4,719대 대비 37.5%)

* 승용 926, 화물차 596, 버스 6, 이륜차 243 보급

○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1.4.29., 道 ↔ kt↔ kt링커스)

-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설치·운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되도록 3자 협력

앞으로	▸도내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시범 설치‧운영(20기, 7월∼) ▸푸른 하늘의 날(9.7) 행사 및 한-덴(P4G) 미래세대 협력강화

【3】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계절관리제 운영(1차 ’19.12~’20.3월, 2차 ’20.12~’21.3월)

- 정책시행전 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 (이전35 ⇀ 1차29 ⇀ 2차29㎍/㎥)

※ 고농도 일수(50㎍/㎥ 초과) 개선 : 이전20일⇀1차12일⇀2차12일

※ 석탄발전 상한제약(80%),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20⇀123개소, △3,725톤)

- 평상시 기저농도 완화를 위한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추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단속카메라 41대(38지점) → 51대(48지점) 확대(6월~)  * 道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 단속실적 : 운행제한 실시 후 3회 단속, 총 2,222대(우리道 등록차량 151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3,908대) 및 저감장치(5,963대) 지원(518억원)

- 연간 목표(조기폐차 22,199대, 저감장치 8,085대) 대비 65.6% 달성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 구축(9월, 10⇀15개 시‧군) ▸1‧2차 계절관리제 실적 개선‧보완 및 3차 계절관리제 준비‧시행(12월)

【4】석면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 석면피해자(1,204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 지급(1.8억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650명) 건강영향조사 실시(1.5억원, 목표대비 54%)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목표대비 77%)

- 어린이 건강영향조사(128명),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157명) 실시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47대, 상반기)

- 舊장항제련소 피해자(145명) 건강사후관리, 당진 철강단지 건강조사(30명) 실시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컨설팅(목표대비 78%)

- 노인·장애인시설(42개소), 어린이집(29개소), 경로당(134개소), 영아가정(30가구)

- 취약계층*(25가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배, 장판교체) 착수(8월)

* 저소득, 결손(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정 등(경로당 제외)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1월, 순천향대병원 3팀 7명)

앞으로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10월) ▸석면피해자 가정 방문 건강관리 및 힐링캠프 운영(7월∼)

4		환경 안전･피해 관리 강화 및 자원순환 체계 강화

【1】예방중심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확립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온라인 교육(770개소 대상 963명 수료)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13개소)

※ 금강유역환경청･道‧서산시 12명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도 및 15개 시군)

※ (주요역할) 지역주민 대피 발령 및 소산 지원

○ 화학사고 상황공유 앱 운영(서산, 221명 가입),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사업(서산, 8개소)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하반기 합동점검 실시(9월) ▸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상훈련(10월) 및 관리자 교육(10월, 770명)

【2】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빈틈없는 관리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총 1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81개소)

- 30개소(48건) 위반행위 적발,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및 도민 공개 실시

○ 서북부권 대형사업장 순찰*(21회) 및 정기 대보수 기간 모니터링** 강화

*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 현대케미칼 5월, 롯데케미칼/코오롱인더스트리 5~6월, 한화토탈 5~7월

○ 특별사법경찰관(2팀, 8명) 운영으로 「책임관리제」 시행

※ 환경법률 위반사업장 수사 진행중(8건)

○ 굴뚝(48개소) 및 수질(30개소)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

- 배출시설 개선명령(6건)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42백만원, 25개소)

- TMS 지원(7억원) : 굴뚝 13개소(운영비), 수질 15개소(설치･운영비)

○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진단･상담(227개소) 및 자율환경관리업소 지정‧관리(14개소)

앞으로	▸하반기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실시(10∼11월)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 사업장 특별점검(12월)

【3】악취, 소음 등 선제적 관리 및 도민 환경피해 지원 강화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추진(11개소, 5억원)

※ ’21∼’25년까지 연차별 집중투자(130개소, 65억원)

○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지원 강화

- 피해주민 의견수렴, 군소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지속 건의(3회, ’20.2~’21.1.)

○ 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4월)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및 업무협약 후속조치 추진

- 내포 주변 축산농가 3개소(예산) 폐업, 악취저감기술지원 26개소 등

○ 무인악취 포집차량 1대(서산시) 보급(미 보유 시군 연차적 확대)

※ 기존 보유 시군 : 7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논산, 당진, 서천, 예산)

앞으로	▸악취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연차별 추진 ▸군소음법 개정 건의 및 피해보상 제외지역 주민 지원방안 마련

【4】1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

○ 공주의료원(장례식장) 다회용기 구입 지원(4,500 세트, 3천만원) 및 운영(4월)

※ 다회용기 사용 후 쓰레기 발생량 57.7% 감소(4～5월 기준, 97kg →  41kg)

※ 서산의료원(`20.11.～), 공주의료원(`21.4.～), 천안‧홍성의료원(`21.7.～) 시행

○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국비 및 현안사업비 확보(5월)

※ 국비 4천만원, 현안사업비 3천만원 → 도내 모든 공공의료원(4개소) 다회용기 교체 지원

○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수거함 300개소, 42,000여개 재활용)

※ 내손안에 분리수거 앱 내 수거함 위치 등재 완료(4월)

○ 청사내 회의･행사시 4대 1회용품 사용근절 운동 지속 추진

※ 회의행사시 및 희망카페 등에서 1회용컵,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1월∼)

앞으로	▸도내 모든 공공의료원(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추진(7월) ▸아이스팩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근절 지속 추진·홍보

【5】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6개소)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4개소) 확충

※ (소각시설) 신규 1개소(논산) / 계속 5개소(공주, 부여, 서산‧당진, 청양, 예산)

※ (선별시설) 신규 1개소(당진) / 계속 3개소(천안, 계룡, 부여)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추진(1월) 및 자원관리도우미(177명) 운영*(6월)

* 8개 시군 177명(공주 7, 보령 10, 서산 20, 당진 36, 부여 8, 서천 30, 청양 10, 태안 56)

○ 道, 시군 청사 내 매점부터 無라벨 먹는샘물 전면 판매 실시(7월부터)

○ 생활속 폐기물 수거 활성화 마을별 거점 수거공간 확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71개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시설(59개소) 설치

※ 총 설치 개소(현재) : 공동집하장 464개소, 분리배출‧수거시설 317개소

앞으로	▸태안군 소각시설 준공(9월) 및 시군별 연차사업 지속 추진 ▸자원관리도우미 활용 도민 환경인식 개선 교육·홍보 추진(7월)

5		체계적인 유역관리 및 안전한 물공급 추진

【1】맞춤형 유역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21~‘30) 용역 추진

- 자문단(수질·수생태·수자원) 구성 및 4대 수계 유역별 물포럼(1·2차) 계획 수립

- 전문가, 공무원, 도민이 분야별 참여 유역별 물관리 현안 발굴·논의(1차 포럼)

○ 담수호(호외) 유역 하천 수질개선 정상 추진(총 87지구, 1,926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14개 지구, 186억원), 하수관로정비(51개 지구, 1,392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6개소, 48억원) 지원

- 생태하천복원사업(11하천, 238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5개 지구, 62억원) 지원

○  ‘21년 아산 곡교‧도고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3월)

※ 하수처리 및 재이용 등 9개 사업, 1,552억원 (전국 유일 10년 연속 선정)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추진(도내 24개 호소 중 12개)

- 호소 및 수생태계(플랑크톤‧어류 등) 현장조사(4～6월), 현장 자문회의 개최(6월)

○ 중점관리저수지(3개소, 아산·서산·예산)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계획 수립(4월) 및 목표수질 달성 호내 대책 협의(5월, 농어촌공사)

※ (마산·잠홍)Ⅴ등급→Ⅲ등급, 수변휴양형 / (예당) Ⅲ등급→Ⅱ등급, 관광레저형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6월)

- 금강수계 8개 시·군 최종년도(’30년) 배출부하량 및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 충청남도 하천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20년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7월)

- 도내 4대 수계 하천 모니터링 결과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논의 등

앞으로	▸ 2030 물 통합관리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충남형 정책사업 발굴·추진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7～10월)

【2】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 체계 구축

○ 상·하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을 위해 ‘21년 3,079억원(上 1,013, 下 2,066) 투자

※ (보급률 목표) 상수도 '19년 97.6%→'21년 98.5% / 하수도 '19년 80.8%→'21년 83.2%

○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및 지구간 사업비 조정(2회)

※ (상수도) 7개 시군(10개 지구 / 2월, 6월), (하수도) 15개 시군(69개 지구 / 3월)

○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집행 실태점검(4월)

○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한 시군간 협업사업 추진(4개지구 확정)

※ (사업추진) 아산-예산, (절차이행) 보령-태안, 청양-예산, 부여-청양

○ 상·하수도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업 추진방향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2회)

- 시군 상·하수도 관계관(과장, 사업소장) 회의(2월),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6월)

○  ’25년 수요량(부족량 76.5만톤/일) 대비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광역상수도 신설(3개사업) 등 80.7만톤/일 공급(여유량 4.2만톤)

※ 대청Ⅲ 57.8만톤(하반기 준공), 충남서부권 9.6만톤(실시계획인가 완료, 증 504억원), 해수담수화 10만톤(하반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예정)

앞으로	▸2021년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집행 제고 ▸상·하수도시설 지속 확충을 위한 ’22년 국비 확보 대응 ▸광역상수도사업 정상추진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3】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물관리 선진화

○ ICT 활용 상수도 관리 스마트화(15개 시·군, 52,114백만원) 정상 추진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지하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발주 사전절차 완료(6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수감 등 행정절차 완료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차년도 준공(3월, 5개 시군)

※ 5개 시군 :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앞으로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사업 준공(12월, 5개 시군) ▸지하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발주(7월) 및 정상 추진

【4】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지하수, 재이용)

○ 지하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회의 개최(6월)

○ 가뭄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시설 설치 추진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17개소, 8천톤/일) 설계 완료(4월)

○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사업 정상 추진(방치공 38공, 보조관측망 8공)

○ 먹는샘물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강화

- 먹는샘물업체 지도점검(5개소, 1회),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15개시군, 2회)

- 소규모수도시설 1,684개소 수질검사(16개 항목 2회, 라돈 1회)

○ 물 재이용 활성화로 하천․농업용수 공급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하수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10개소 지원(109천㎥/일, 95.7억원)

※ 천안(4개소), 아산(1개소), 보령(1개소), 서산(2개소), 홍성(1개소), 예산(1개소)

앞으로	▸도민 물 복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추진 ▸방치공 38공, 보조관측망 8공, 대용량시설 17공 연내 완료 ▸하수처리수(상시공급) 물 재이용 확대로 실효성 제고

3.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6건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생산 업무협약	道-도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	’21.1.29.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생산 등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21.2.26.	대기질개선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	만료일 (’26.2.26.)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道, 시군	’21.3.29.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체계 구축 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업무협약	道, 시장군수협, 스파클, BYN블랙야크,	’21.4.26.	PET병 별도 수거·선별 체계구축, 상표띠 제거, 재생원료 제품 생산 확대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道, ㈜kt, kt링커스㈜	’21.4. 29.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생활소음 저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	道, 한국서부발전(주)	’21.5.12.	기후위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공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①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전면 생산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생산단계의 상표띠 제거로 소비자 별도 분리·배출 불편 해소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률 제고

❍ 향후계획

- 생수 판매 실태조사(`21.7.~ 8., 15개 시․군 (준)대규모점포, 편의점* 등)

* (대규모점포) 3,000㎡이상 마트(e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165이상～3,000㎡미만 마트    중 대그룹 계열사 마트(e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타식품판매업) 300㎡이상    마트, (기타) 중·소형 마트, 편의점

- 상표띠 없는 생수 판매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mou 체결(道-마트-편의점 `21.8.)

* 도지사, 4대 대규모점포 대표(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중·소형 마트 대표,    5대 편의점 대표(이마트 24, 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도내 환경단체

②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한 기획,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

❍ 향후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협력추진

③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체계 구축, 대민 홍보, 별도 선별시설 확충,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제품 의무구매 등

❍ 향후계획

- 시군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확충 추진

④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적 역할 수행,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업무협약

❍ 협약내용

- (道-시군) 대민 홍보, PET병 별도 수거·선별 체계구축, (샘물업체) 상표띠 제거, 자체 빈용기 회수, (블랙야크) 재생원료 제품 생산 확대

❍ 향후계획

- 재활용 의류 구매 및 사용 확대, 자원순환 협약식 추진(`21.8.)

* 환경분야 근로종사자 작업복・작업화(시․군), 장병 동․하계 운동복(32사단),       경찰교육생, 의경 생활복(경찰청), 선수 기능성 옷, 운동화 등(체육회) 의무 구매

⑤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내용

-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설치 협력, 활용방안 지속개발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노력

❍ 향후계획

-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시범 설치·운영(`21. 7월~)

⑥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기후위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

❍ 향후계획

-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효과 분석, 현판식 및 홍보·확산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쿨루프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배관 청소, 교효율 조명으로 교체, 단열필름 시공,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 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5	16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9	2	7
제안사항	11	3	8

< 완료사항 >

① 영농 폐비닐 수거 노력  (처리요구)

□ 영농 폐비닐 수거 전담인력 마을 배치 및 종량제 봉투 지급 검토

❍ 수거보상금 지급규모 확대로 수거 활성화

- 폐비닐의 수거상태와 양에 따라 1㎏당 70~220원 지급

❍ 시군 실정에 맞게 월1회이상 수거 추진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농업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제도 운영중으로 종량제봉투 추가지급을 불가함

❍ 2021년까지 공동집하장 464개소 설치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인 지정, 마을이장단 공동집하장

관리교육, CCTV설치 등 관리 강화

②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 방지 노력  (처리요구)

□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이 만연함, 마을 경로당을 통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마을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464개소, 재활용동네마당 30개소 설치

❍ 시군 실정에 맞게 월1회이상 수거 추진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농업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15개 시군 22개 점검반 운영(매년)

- 시군별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인씩 3인이상 구성

* 불법소각 점검실적 : ’18년 282건, ’19년 357건, ’20년 244건 적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교육 및 홍보

- 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SNS, 홈페이지 홍보 및 마을방송 등 추진

③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  (제안사항)

□ 도의 적극적 점검, 개입으로 자원회수센터에서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

❍ 거점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 114개소, 재활용동네마당 9개소 설치(’20)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

*아산시, 청양군 최우수 지자체 선정(’20. 전국 15개 지자체포함)

❍ ‘순환자원정보센터’ 이용 활용화 최우수 광역지자체 선정(’20)

④ 환경교육 방법 제안 (제안사항)

□ 환경교육의 경우, 미디어, 방송을 통해 1분 정도 간단하게 송출하는 방법 고려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푸른하늘을 위한 확대 홍보 및 캠페인(70백만원)

- ‘20.8. ∼ 9. (2개월) / 40초 182회, 20초 222회 / (대전 KBS)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홍보 및 캠페인(70백만원)

- ‘20.10월 ∼ 20.12월 (3개월) / 2회/일 (대전 MBC)

❍ ’21년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지상파 TV 캠페인 및 교육 지속 추진

- 사업비 140백만원, 지상파 TV(대전 KBS, MBC)

⑤ A형 간염 발병원인 조개류 생식 금지 적극 홍보 (제안사항)

□ 관광객들이 A형 간염 발병원인인 조개류 채취 시 푯말, 홍보문을 통해 “가열 조리해서 드셔야 안전함(날 것, 젓갈로 섭취 시 위험)”을 알려야 함. 홍보가 필요.

❍ 담당부서 처리사항 이관(道 수산자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추진중인 사항 >

①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제안사항)

□ 일회용품 사용자는 주로 중소상공인임, 이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 및 종이용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구체적 지원책 마련 방법을 연구해야 함

❍ 1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위한 재정지원근거 마련

-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21. 6.) 및 제정(`21.7.) 예정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21.4.~)

-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추진(’21.4.~)

- 국비(4천만원) 및 현안사업비(3천만원) 확보 및 도내 全 의료원 추진(`21.7.~)

②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선 처리 (처리요구)

□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촌 하수관거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며, 계획 단계에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감시 조정해야 함

❍ 우리 道 하수도보급률은 전국 최하위로, 그동안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 위주로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점차 농어촌지역으로 확산 중에 있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 국비확보(‘20년 1,769억원, ’21년 1,825억원)

❍ ’21년 농어촌지역 64개소(농어촌마을하수도 56, 면단위하수처리장 8)에 국비를 지원받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계획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에 농어촌지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경주

③ 현대제철 고로 정비시 오염물질 배출감시 철저 (시정요구)

□ 고로 정비과정중 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 재송풍 공정은 야간에 이루어져 육안 인식, 드론 측정 및 불투명도 조사 불가, 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야간에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점검이 요구됨

❍ ’20.7.20. 당진환경운동연합 ‘재송풍’ 민원 제기

❍ ’20.7.24. 고로 재송풍 불투명도 적용 확대 건의(도→환경부)

❍ ’20.8.10. 재송풍관련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요청(도→현대제철)

❍ ’20.9.11. ‘1차 안전변’ 활용 오염물질 저감방안 계획 회신(현대제철→도)

❍ ’20.11.3. 2고로 재송풍 ‘1차 안전변’ 적용 테스트 시행

❍ ’20.11.24. 1고로 ‘1차 안전변’ 활용 재송풍 현장 확인(도)

❍ ’20.12.10. 3고로 ‘1차 안전변’ 활용 재송풍 현장 확인(도의회)

*(1차 안전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친후 배출되는 브리더

➃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 모색 (제안사항)

□ 재활용으로 웰빙사료 등 제작, 폐기물을 줄이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 방법이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

- 폐배지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 공모 추진

❍ ’21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공모신청(부여군)→ 미선정

*50% 국고보조(농림축산식품부), 버섯수확 후 배지의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지원하는 센터 건립

❍ ’22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공모 재추진

- 버섯 폐배지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관리체계 구축

➄ 폐기물 반입 금지 대책 마련 (제안사항)

□ 충남도 내로 반입되는 타 시도 폐기물을 받지 않는 대책 강구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및 영업구역 제한 환경부 건의(’21.5.)

- 불수용 의견* 환경부 회신(’21.6.)

* 영업구역 제한 시 사업성이 낮아져 매립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그 결과 환경상 악영향, 국민 건강과 재산피해 등 발생

*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은 지자체에 처리 책임이 있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적용 불가

❍ 국회의원 3명이‘21.5.~6. 중 상이한 내용으로 발의하여 법령개정 검토 중

- 윤준병의원 : 영업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할 수 없음

- 어기구의원 : 타 광역 시·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박덕흠의원 :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타 시·군·구 발생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함

➅ 환경용어(탈석탄 금고 등) 관련 홍보 필요 (처리요구)

□ ‘탈석탄 금고’는 석탄화력 부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주민 다수가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 환경 관련 용어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홍보·설명 필요

❍ 우리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지정·운영(’19.10.~)

- 道 ‘금고지정 평가 규칙’에 탈석탄․친환경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지표로 반영

※ 탈석탄 금고 : 지자체·교육청의 재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금고) 선정시 평가 항목에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투자 실적,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에 대한 가감점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 전국 56개 기관과 함께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개최(’20.9.8.)

- 광역 7, 기초 38, 교육청 11개, 연간 재정규모 148조 8,712억원

-‘전국 선언식’이후, 인천·광주시 등 12개 지자체·교육청 추가 참여, 총 68개 기관 동참 중, 연간 재정규모 189조973억원(’21.5.말 현재)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탈석탄·탈탄소 선언 이어짐

- KB금융(’20.9.25.), 신한금융(’20.11.13.), 우리금융(’20.12.13.), 농협금융(’21.2.3.) 등

❍ 전국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지선언」(’21.3.9.)을 이끌어 냄

- 5대 금융그룹 포함 113개 금융기관 참여, 운용자산 규모 5,563조원

❍ P4G 주간,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21.5.24.)에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 소개 및 전국 지자체에 동참 요청 등 홍보·확산

❍ (앞으로)‘2021 탈석탄 컨퍼런스’에서(’21.9월) ‘탈석탄·탄소중립 금고’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 환경용어에 대한 역점 홍보 추진

➆ 군소음 피해 보상법상 보상범위 확대요구 (처리요구)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9.～’19.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 (’20.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1.)

❍ 군소음보상법 개정(주민의견 등 반영) 건의(’21.1.)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국방부 지속 건의

⑧ 환경 관련 법령 중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경고, 제재 혁신 (처리요구)

□ 도가 점검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들에 대한 경고 조치나 제재가

굉장히 미흡하며 업체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식하고 있어 강력한 시정조치 필요

❍ 환경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은 모든 사업장(1~5종) 동일 적용

- 행정처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분하나, 일정기간   동안 같은 시설에 같은 행위로 위반할 경우만 해당되어 가중처분의   실요성 부족

❍ 대기환경보전법 등 제도 개선 건의(’19.6.10.)

- 환경범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

➈ 빗물저금통 설치, 관리방안 모색 (제안사항)

□ 빗물저금통의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염 등 문제 발생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만 못하며, 공공기관에 설치하기 보다는 활용 가치가 있는 농작물 등에 설치 사용해야 함

❍ 기존 빗물이용시설 관리실태 정기점검(반기별 1회) 실시 등 관리강화

※ ‘20년까지 15개 시·군 빗물이용시설 86개소(1,465㎥/일) 설치

❍ (앞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여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으로 물 재이용 실효성 제고

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율 감소 노력 (처리요구)

□ 상수도 평균 생산단가 1,410원일 경우 누수율 15.3%면 580억원이 사라지는 실정임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 11개 시군 현대화사업 착수

- `17년 부여, 서천, 태안 /  `18년 홍성, 예산
/ `20년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당진, 청양

❍ `17, `18 착수 5개시군 매년 용수 975천㎥ 절감 및 예산 50억 절약

❍ 누수율 감소를 위한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20년 609억, `21년 377억)

※ 6개시군 2년차 사업은 총사업비의 15%지원(환경부)으로 `21년 사업비 감소

⑪ 산폐장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당부 (처리요구)

□ 산폐장이 충남에 집중, 토질, 수질오염 등 여러 환경오염을 야기, 산업단지내 산폐장은 지역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정작 수도권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 뒤늦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존재, 정부제안 등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해 주길 바람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및 영업구역 제한 환경부 건의(’21.5.)

- 불수용 의견* 환경부 회신(’21.6.)

* 영업구역 제한 시 사업성이 낮아져 매립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그 결과 환경상 악영향, 국민 건강과 재산피해 등 발생

*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은 지자체에 처리 책임이 있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적용 불가

❍ 국회의원 3명이‘21.5.~6. 중 상이한 내용으로 발의하여 법령개정 검토 중

- 윤준병의원 : 영업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할 수 없음

- 어기구의원 : 타 광역 시·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박덕흠의원 :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타 시·군·구 발생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함

⑫ 당진시 산폐장 매립용량 축소 요청 (처리요구)

□ 당진시 산폐장의 매립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깊이,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높이 18ｍ로 축소시켜야 함. 투자입지과와 협의해 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

❍ ’09.8.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결정(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7.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협의(금강청, 매립용량 증가)

❍ ’18.2.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 의견제시로 매립높이 변경(20m→18m)

❍ ’19.5. 매립장 설치공사 착공

❍ ’20.12. 매립장 준공

❍ ’21.1. 매립장 운영

⑬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 향상 (제안사항)

□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상수도 투자 시군에게 국비, 도비를 더 매칭해 주는 유인책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 고려

❍ 우리 道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63.5%이며, 수도요금은 시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결정

❍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시 국도비 보조비율 확대 추진

- (이양전) 국70 : 도15 : 시군15 → (이양후) 도85 : 시군15

❍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행안부, 환경부)
보조금에 대한 차별 지급 추진중

- 현대화사업 국고보조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포함 차등지급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시 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설정 및 반영

❍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20년 1,053억 , `21년 1,013억)

❍ 매년 시군별 요금 현실화 계획 추진상황 점검

⑭ 반입금지 폐기물 제재방법 강구 (제안사항)

□ 충남도로 반입되는 폐기물 적재 차량에 대해 반입금지 폐기물이 있을 경우 道 경계 통과 금지 및 제재할 방법을 강구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및 영업구역 제한 환경부 건의(’21.5.)

- 불수용 의견* 환경부 회신(’21.6.)

* 영업구역 제한 시 사업성이 낮아져 매립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그 결과 환경상 악영향, 국민 건강과 재산피해 등 발생

*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은 지자체에 처리 책임이 있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적용 불가

❍ 국회의원 3명이‘21.5.~6. 중 상이한 내용으로 발의하여 법령개정 검토 중

- 윤준병의원 : 영업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할 수 없음

- 어기구의원 : 타 광역 시·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박덕흠의원 :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타 시·군·구 발생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함

⑮ 기후위기예산제 도입 검토 (제안사항)

□ 성인지예산제처럼 모든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예산을 편성했는지 검토하는 기후위기예산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 논의 및 준비 주문(서울시의회 발주 용역 참고)

❍ 국회,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위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7.1., 양이원영 의원, ’21.3.19.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 추진 검토 중(연구 용역 발주 계획, 기획재정부)

-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

- 정부 예산 투입 정책 추진시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

❍ (앞으로)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함께 검토

- 입법 동향 및 정부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용역 결과 모니터링

⑯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추진 (제안사항)

□ 도민들이 미세먼지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내 곳곳에 설치하도록 해줄 것

❍ 미세먼지 알림판(신호등) 설치 현황

- 총 163대 설치(‘19년 9개 시‧군 51대, ‘20년 12개 시‧군 112대)

- ’21년 미세먼지 알림판 14개 시‧군  50대 설치(500백만원)

❍ (앞으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터미널, 역사 등에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알림 시설 지속 설치

2.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2	15	17
2018	11	9	2
2019	12	5	7
2020	5		5
2021	4	1	3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

제306회 한영신 의원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20. 9.), 금강유역환경청 승인(‘21. 6.)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627대 보조금 지원(‘16~‘20)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20→123개)

- 미협약 총량관리제 사업장(25개소) 대상 자발적 감축 협약(‘21. 6.)

❍ 전기자동차 4,931대 보조금 지원(‘11~‘20)

❍ 제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19~‘21)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제306회 김득응 의원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7~`19년까지 2,426억원 투자, 보급률이 1.5%(96.1% → 97.6%) 향상

❍ ‘21년까지 보급률 98.5% 상향 추진(’21년 3개 사업 1,013억원)

→ `19년말에는 보급률 97.6%로 17개 시․도중 15위, `21년 말에는 중위권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 정상 추진 중

- `20년 : 7개 시군 18억원(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21년 : 5개 시군 30억원(공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이양사업(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수도시설) 정상 추진 중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제306회 이선영 의원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20. 9.), 금강유역환경청 승인(‘21. 6.)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627대 보조금 지원(‘16~‘20)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20→123개)

- 미협약 총량관리제 사업장(25개소) 대상 자발적 감축 협약(‘21. 6.)

❍ 전기자동차 4,931대 보조금 지원(‘11~‘20)

❍ 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19~‘21)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제306회 이선영 의원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 ~ 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제306회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 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제306회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보령 대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15.3.)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수행(‘17.12. ~ ’18.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총 6차) 개최(‘19. ~ ’2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소음보상법」개정(보상기준 완화 등) 국방부 건의(3차)(‘20.2.~’21.1.)

❍ 「충청남도 군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21.4.)

❍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12.) 및 피해보상 추진 예정(’22.부터, 국방부)

❍  (향후) 군소음보상 제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제310회 한옥동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계절관리제(1차 ’19. 12 ~ ’20. 3월, 2차 ’20.12~’21.3월) 운영

- (정책시행 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이전35⇀ 1차29⇀2차29㎍/㎥)

* 고농도 일수(50㎍/㎥ 초과) 개선 : 이전20일⇀1차12일⇀2차12일

* * 석탄발전 상한제약(80%),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차20⇀2차123개소, △3,725톤)

❍ 제2기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21.3.29. 5개 분과, 120명)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123개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20년 할당량 대비 ′24년 배출량 43% 감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20.4.3.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권역내 총량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20. 11.), 민간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38개소) 등

❍ (앞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단속카메라 10대(10지점) 설치(’21.7.~), 대상 : 86,404대(’1.5.31. 기준)

⑪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제312회 방한일 의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

❍ 전국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17. 6.) 및 창고 증축(’19.12.)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충남도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19.11~‘20.2., 공주대 산학협력관)

- 적정기술 현황 조사·보급·확산·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방안 등 연구

❍ 충청남도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사업 추진(‘20.~ 연중)

❍ (앞으로) 적정기술 보급·교육 및 공유센터 관리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⑫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제312회 장승재 의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⑬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제312회 장승재 의원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 충청남도 화학사고 상황 공유 앱 개발·운영(’20.1.)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⑭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제312회 홍기후 의원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1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⑮ 도 제1금고로서 농협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지

제329회 안장헌 의원

□ 탈석탄 금고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 전국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 도입, 제1금고로 농협 선정(’19.10.)

❍ 농협은행이 속한 농협금융그룹은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21.2.3.)

❍ 전국 112개 금융기관과 함께 탄소중립 적극 지지 등을 내용으로 「기후금융 지지선언」(’21.3.9.)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

❍ (앞으로) ‘탈석탄 금고’에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로 내용 확장

- 행안부·교육부 등에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기준(예규)’ 개정건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

- ‘2021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추진 성과 보고(’21.9.)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1년 7개소 이전·휴업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심층면접(’21.4.)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제308회 안장헌 의원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 청양군 감사 →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14. 10.∼‘17. 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17. 7. 7. * 청양군 불복 행정소송

❍ 도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도 승소) : ‘20.3.27.

❍ 직무이행명령 이행촉구 : ‘20.4.7, ‘20.4.20.

❍ 직무이행명령 이행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5.19.

❍ 청양군에서 사업장 행정처분(3회) : ‘20.6.3.~’20.7.7.  * 사업자 불복 행정소송

❍ 산지복구 관련 청양군수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 ‘20.6.24.

❍ 산지복구지 석면검사(주민 입회) : ‘20.7.9.  *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

❍ 산지복구계획(순환토사 사용) 승인 직권취소 : ‘20.8.20.

❍ 복구설계서 제출(사업자→청양군) : ‘20.9.28  ※ ’20.11.6. 최종 보완 제출

❍ 산지복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청양군 관련 과장 및 주민대표) : ‘20.12.9.

❍ 복구설계서 최종 승인(청양군) : ‘20.12.30.

❍ 순환토사 반출 개시(사업자) : ‘21.2.22.

❍ 순환토사 반출 완료(사업자) : ‘21.5.10.

❍ 순환토사 반출 이행여부 현장 확인 :  ‘21.5.11. ,  ‘21.5.27.

- 도 및 청양군, 강정리 이장 등 마을주민 3, 보민환경 대표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제310회 정광섭 의원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도 종합의견 마련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 금강 물환경 모티터링(3단계, 2021~2025) 범위를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운영, 용역결과 활용 전북도와 협의 추진

④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필요

제316회 홍재표 의원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필요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21 ~ ’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 12.)

❍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충청남도 본예산 반영(3억, `20. 9.)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20. 12. 29., 환경부)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21. 1.~ `24.12.)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21.5.)

❍ (앞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2차 교부(`21.7.)

⑤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제31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1년 7개소 이전·휴업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심층면접(’21.4.)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⑥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제316회 정광섭 의원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태안교육지원청, ’19.10.24.)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 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톤

❍ 토양정화명령 조치(태안군, ’19.10.29.) 및 분교 주변 실태조사 실시(10개소, ’19.11.11.)

- 비소 포함 8개 중금속 항목 검사결과 모든 지점 기준 이내(’19.11.20.)

❍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 면담 향후 대책 논의(물관리정책과, ’20.2.11.)

- 학교 운영방향 결정 후 토양정화 관련대책 검토 추진(충남교육청)

❍ 태안교육지원청에 토양오염정화 추진계획서 제출 촉구(태안군, ’20.7.7.)

❍ 현장방문 시 태안군에 위해성 검사 실시 검토 제안(물관리정책과, ’20.7.14.)

❍ 학교 폐교(태안교육청 ’21.3.1.) 및 공유재산 용도폐지(태안교육청 ’21.4.30.)

❍ 토양정화사업 예산 확보 및 정화 추진 예정(태안교육청 ’22년)

⑦ 구)장항제련소 관련 국가 상징모델 조성 및 국가정책화 지원

제316회 전익현 의원

□ 서천 장항제련소를 국가 상징모델로 조성 필요

❍ 道 차원의 오염토지 활용방향 구상(안) 중앙부처 협의(’19.8.)

❍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20.8.~’21.8. / 국토연구원 / 4.9억 /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

❍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21.4.) 및 환경부 국가사업화 건의(’21.6.)

❍ 국가사업화를 위한 대선공약 과제, 국정과제 반영 등 지속 건의 추진

⑧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제316회 양금봉 의원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 대상 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 추가 발생 폐기물 지속 처리 추진

❍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⑨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제316회 안장헌 의원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20. 석면물질함유가능광산 관련 청양군 주민 검사 실시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20.3.12. 대법원 변론, ‘20.3.27. 최종선고(도 승소)

❍ 산지복구지 석면검사(주민 입회) : ‘20.7.9.  *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

❍ 순환토사 반출 완료 : ‘21.5.10.

⑩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제321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1년 7개소 이전·휴업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심층면접(’21.4.)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⑪ 물 통합관리 관련

제321회 이계양 의원

□ 물통합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21～'30)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물 통합관리 중·장기 비전, 전략 및 로드맵, 세부 실천계획 제시

- 자문단(수질·수생태·수자원) 구성 및 4대 수계 유역별 물포럼(1·2차) 계획 수립

- 전문가, 공무원, 도민이 분야별 참여 유역별 물관리 현안 발굴·논의(1차 포럼)

* ’21.3.~’22.1. / 충남연구원 / 2.4억 / 통합·합리적인 지역맞춤형 물 통합관리 방안 마련

❍ 향후 2030 물 통합관리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충남형 정책사업 발굴·추진

⑫ 녹조 등 수질문제 관련

제321회 이계양 의원

□ 녹조 제거 노력 및 녹조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1년~현재, 10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발생시부터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⑬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제321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등 자연환경 살아있는 지역에 생태탐방 및 체험학습 시설 등 확대･조성

※ 금산 부리면 방우리, 청양 칠갑산 및 지천 등

❍ 5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3개 사업(25억원)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발굴･확대

⑭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제321회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9.～’19.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 (’20.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1.)

❍ 군소음보상법 개정(주민의견 등 반영) 건의(’21.1.)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국방부 지속 건의

⑮ 환경오염관련 충남도 민원처리 방안

제328회 김영수 의원

□ 환경오염관련 충남도 민원처리 방안에 대한 현안 질문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폐기물 공공처리방안 마련

❍ 코로나-19 지속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각지대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점검

- ’21.4.12.~5.28., 반복민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밀집 산업단지, 도축업소 등

- 109개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38건 적발(상습민원 23건, 예당 산단 15건)

❍ 폐기물 공공처리방안 등 대정부 건의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 건의

-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21.4.)

- 17개 광역시도간 공유 및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21.4., 한국폐기물협회)

⑯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 전략과 실천계획

제329회 양금봉 의원

□ 탄소중립 로드맵과 실행계획 준비 상황

- ESG와 RE100 도정 접목방안

- 탄소중립 공감대 마련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예산확보 방안 및 조직운용 계획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립 준비 중

- 시민사회·전문가 등에 용역 관련 자문(충남녹색성장포럼. ’21.6.8)

❍ RE100 산업단지·공공청사 그린리모델링 등 RE100 사업 추진 중

❍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조속 제정 건의(탄소중립 실천연대, ’21.6.)

❍ 그린뉴딜에 약 31조 4천억원 투자 계획(민간투자 포함, ~’25년) 및  그린뉴딜팀 신설(’21.1.)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업무 전담

❍ (앞으로)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상)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청년 등 의견수렴, 소통 및 공감대 확산

-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도입 등 ‘ESG 도정 선언’ 검토

- RE100 산업단지, 공공청사 RE100 등 RE100 솔선·확산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안」 제정시 대응 조례, 위원회 등 구성

⑰ 브라운필드 관련 계획 및 추진상황 등

제329회 전익현 의원

□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테마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 ’20.8.~’21.8. / 국토연구원 / 4.9억 /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

❍ 문체부지사, 환경부 차관 방문 건의(환경부 주무부서 지정 및 예타 선정 지원 등)

❍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21.4.) 및 환경부 국가사업화 건의(’21.6.)

❍ 향후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21.7.) 및 예‧타 대상 선정‧통과 등 추진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20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제310회 오인환 의원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19.4.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19.4.17.)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19.4~9월, 5회)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백제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9.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국가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2-3】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5	6	18	1
2018	3	2	1
2019	9	3	6
2020	8	1	6	1
2021	5		5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제305회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제307회 방한일 의원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추진상황) ‘20.9.18 착공, ‘21.6월 현재 공정율 약 70% 진행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제310회 이선영 의원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TOC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간월호 '19년 5등급→ '20년 4등급, 부남호 '19년 6등급→ '20년 5등급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호외)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간월 : 1,454억원(8개), 부남 191억원(2개))

- (호내) 오염퇴적토 준설(간월 : ‘10. ~ ’25. 3,380억원, 부남 : ‘07. ~ ’25. 1,409억원)

④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대책 필요

제313회 김명숙 의원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종전 마을입구)로 개인부담 최소화

※ 협업사업으로 시군 경계를 허물어 먹는 물 조기공급 추진(공주 신풍↔청양 정산 등)

❍ 협업을 통한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지원 추진

- 금강청, 道, 청양군, K-Water 협업 210개소 현장조사 및 대책 마련

- 시설개선 대상 : 124개소(위탁 50, 시설개선 48, 지방상수도 전환 11, 시설폐쇄 15)

⑤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제315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추진(’20. 6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회계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시행

⑥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제320회 안장헌 의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종합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총 85개 과제 ‘25년까지 4조 7,822억원 투입, 일자리 41,881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31개 과제 2조 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그린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20. 11. 2. 행정부지사, 신규과제 6건 발굴)

- 3개분야 37개과제, 13조 5천억원 투입,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21. 3.19. VIP)

- 107개 과제 31조 2,277억원, 일자리 236,284개 창출, 온실가스 감축 177백만톤 감축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이행 점검(’21.5.26. 행정부지사)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21.6.8. 충남녹색성장포럼)

❍ (앞으로) 기존 그린뉴딜 과제 이행점검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하고 충남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반영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보완·발전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1년 7개소 이전·휴업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심층면접(’21.4.)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제309회 여운영 의원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제310회 방한일 의원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용 양수장 비상 급수대책* 마련 시행 중(’18.3월~)

- 지하수는 쌍신동 지역에 임시대책으로 관정(28공) 개발 완료(’19. 5월)

* 양수장 5개소에 대한 취수 위치 조정, 펌프 보강, 저류시설 확충 등(37억원)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 4 ~ 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제311회 정광섭 의원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 및 공주, 부여 등 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충남도 종합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21. 1. 18. 공주보-부분해체)

❍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노력

⑤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제313회 이선영 의원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⑥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제313회 조승만 의원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299농가에서 59만여두 사육

❍ 20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1)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1년 7개소 이전·휴업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및 후속조치 추진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후속조치[악취저감 컨설팅(26개 농장), 특별교육(’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시설개선자금 확보(36백만원), 농가 심층면접(’21.4.) 등]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21.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⑦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제313회 김영권 의원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道 5), 간사 2명

❍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협약 체결(‘20. 2.)

- 전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21.4)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21, 54개소)

❍ 무인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추진(‘19~’21)

- 5개 시‧군(천안･보령･서산･당진･서천) 5대(500백만원, 도 150, 시‧군 350)

※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악취포집차량 구매・운영 중

⑧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제314회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9.～’19.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 (’20.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1.)

❍ 군소음보상법 개정(주민의견 등 반영) 건의(’21.1.)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국방부 지속 건의

⑨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제317회 이선영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⑩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 추진

제318회 안장헌 의원

❍ 충남도 DPF 부착 공업사 지정 확대(9개소 → 29개소)

❍ DPF 장치부착 관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도입 환경부 건의 (‘20. 8.)

❍ ’21년 사업예산 및 물량 확대 추진

- 조기폐차 : 물량 13,010대 → 22,199대 / 예산 208억원 → 355억원

- DPF : 물량 : 4,000대 → 8,085대 / 예산 152억원 → 307억원

❍ ’22년 조기폐차 24,165대, DPF 부착사업 10,550대 물량 확보

❍ (앞으로) ‘23년까지 저공해조치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환경부 사업물량 확대 지속 건의

⑪ 녹조대책 활성화 촉구

제320회 이계양 의원

□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녹조 대책 마련 활성화 촉구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1년~현재, 10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발생시부터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⑫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제320회 장승재 의원

□ 대산공단지역의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 마련

❍ 대산공단지역 폐수처리 및 재이용 방안 타당성조사 완료(’20, 서산시)

- ‘21년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중(’21.01~‘21.07.)

- 안정적 용수공급 및 경제성 등을 고려 재이용수 활용 여·부 검토

⑬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제324회 양금봉 의원

□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자체 위임 촉구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6.8.)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과제 행정자치부 제출(‘16.12.)

❍ 이관대상 사업장(135개소) 업종별 시행시기에 따른 이관(‘19.3.~)

- 통합관리사업장 이관 현황 : 36개소(‘21.6월 기준)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9.11.)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0.10.)

❍ 도의회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채택(’21.2.)

❍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1.2.)

❍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지자체 위임 환경부 방문 건의(’21.3.)

❍ 지방분권 정책에 반하는 통합허가권과 지도‧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⑭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

325회 황영란 의원

□ 도민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확산

❍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 참여 신청(道→그린피스, `20. 11.)

❍ 4대 대형마트 캠페인 참여 요청 공문 발송(’21. 6.)

❍ 대형마트 매장 내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실태 조사(`21. 6. ~ 7.)

❍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예정(`21. 8 ~)

❍ 온라인 이벤트 및 환경단체와 연계 캠페인 활동 추진 예정(`21. 7.~12.)

⑮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소하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제326회 이계양 의원

□ 대형 호수․저수지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활성화 촉구

❍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 10년 연속 선정

- 8개 시군, 15개 하천에 수질개선사업 추진 중(주요 오염지류 선정)

❍ 수질오염대책 수립·시행(15시·군 협업 운영)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장, 완충저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430개소)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 환경성검토 협의시 완충저류시설, 침사지 등 설치 유도

❍ 물환경측정망 선제적 운영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국가(212개소) 및 자체(163개소)수질측정망 운영으로 수질검사 결과 비교 분석(원인확인 및 시군 주변오염원 대응요청 수질관리 철저)

❍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류제거 및 수질개선 방안 등 신기술 공유 및 협의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신기술 녹조 제거선 및 소하천 수질개선사업 도입 검토 등

⑯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지정근 의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제도 시행 검토

-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예산 편성‧지원 추진(’21년 / 54백만원)

-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관련 검토 결과

‣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21.2.) 및 시군 의견수렴(’21.2.~3.)

➩ 농가 지원에 대한 실질적 효과 대비 보험 수수료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농가의 보험료 부담 우려로 제도 도입 곤란

❍ 총기사고 안전대책 강화

- 총기안전 특별대책 수립‧추진 중(’20.10.~)

- 특별대책에 따라 방탄복‧모, 열화상카메라 지원 및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 경찰청 협조체계* 구축 완료

* 수렵인들에 대한 주기적 안전문자 발송 및 안전장비 착용 확인 후, 총기 출고 등

❍ 포획틀 활용‧지원 확대

- 수렵인 및 시군 담당자 대상 포획틀 사용방법 교육 실시(’20.8.)

- 시군 포획틀 소요 파악 및 관리방안 협의 등 지원방안 검토

⑰ 친환경 일회용품 대체품 지원 및 활성화방안 촉구

327회 김옥수 의원

□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촉구

❍ 1회용품 저감 우수업체 선정·지원* 및 홍보 강화(`21. 4. ~)

* 근거 :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플라스틱 제로(ZERO), 용기내 캠페인* 확산 추진(`21. 4. ~)

* 그린피스가 제안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변화를 통한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 요구

❍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추진(`21. 3. ~, 공주시, 서산시, 홍성군)

*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 수거 후 소독·세척 등 절차를 거쳐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무상 보급

⑱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제329회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보령 대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15.3.)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수행(‘17.12. ~ ’18.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총 6차) 개최(‘19. ~ ’2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19.11.)

❍ 「군소음보상법」개정(보상기준 완화 등) 국방부 건의(3차)(‘20.2.~’21.1.)

❍ 「충청남도 군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21.4.)

❍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12.) 및 피해보상 추진 예정(’22.부터, 국방부)

❍  (향후) 군소음보상 제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⑲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제329회 김대영 의원

□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방안 관계부처 건의

❍ 왕겨 및 쌀겨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홍보 강화(‘21. 7.)

※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신고 등

❍ 미곡처리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21. 7.)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시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 절차 완화 등 규제개혁 건의(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도민들의 심리적 거부감 감소를 위해 용어 완화 건의

< 추진불가 사항 >

①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을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제324회 김득응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맞춰 인접 부지에 환경연수원 설치는 숲 체험 교육 등 일정부분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연구소 이전 여부, 시기,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 추진에는 어려움

※ 최근 폭우,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존 의식의 증진을 위해서도민들의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체험시설 필요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로 대상지 선정(2021.4.)

3.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3	1	1
2018
2019	3	2		1
2020	1	1
2021	1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제312회 양금봉 의원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 노사합의로 종결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제315회 김한태 의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19.11.)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20.11.)

③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

제321회 안장헌 의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반영 촉구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종합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총 85개 과제 ‘25년까지 4조 7,822억원 투입, 일자리 41,881개 창출

- (그린뉴딜) 31개 과제 2조 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그린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20. 11. 2. 행정부지사), 신규과제 6건 발굴

- 3개분야 37개과제, 13조 5천억원 투입,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21. 3.19. VIP)

- 107개 과제 31조 2,277억원, 일자리 236,284개 창출, 온실가스 감축 177백만톤 감축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이행 점검(’21.5.26. 행정부지사)

❍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21.6.8. 충남녹색성장포럼)

❍ (앞으로) 기존 그린뉴딜 과제 이행점검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하고 충남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반영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보완·발전

< 추진중인 사항>

①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제326회 홍기후 의원

□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자체 위임 촉구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6.8.)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과제 행정자치부 제출(‘16.12.)

❍ 이관대상 사업장(135개소) 업종별 시행시기에 따른 이관(‘19.3.~)

- 통합관리사업장 이관 현황 : 36개소(‘21.6월 기준)

❍ 통합법 하위법령 권한위임(환경부장관→시‧도지사) 요청(‘19.11.)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0.10.)

❍ 도의회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채택(’21.2.)

❍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통합허가 지방이양) 제출(‘21.2.)

❍ 통합허가 및 지도점검 지자체 위임 환경부 방문 건의(’21.3.)

❍ 지방분권 정책에 반하는 통합허가권과 지도‧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제311회 김한태 의원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Ⅳ. 참고사항

1.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남 재	2021. 1.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권 영 택	2021.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모	2020. 7. 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1. 1. 1
	그린뉴딜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공 상 현	2021. 1. 1
	생태환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용 구	2021. 1. 2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7. 1
푸른하늘기획과	푸른하늘기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재 수	2021. 1. 1.
	푸른하늘기획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1. 1. 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 지 형	2021. 7. 1
	대기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고 완 배	2021. 3. 2
	생활환경보건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상 준	2021. 7. 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 영 호	2020.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심 주 택	2021. 7. 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오 종 석	2021. 3. 2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윤 섭	2020. 7.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빈 준 수	2021.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21. 1. 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형 구	2020. 7. 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금 기 홍	2019. 7. 1.
	지하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 철 구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