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등 2개 기관에 출연하는 이 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 2,240백만원

❍ (주요역할 및 지원필요성)

- 여성인적자원 육성, 양성평등, 청소년․가족 등 각종 여성정책 발굴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 여성발전 기여

❍ (지원내용)

- 2021년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경상이전, 기본경비 등)

- 2021년도 충청남도 여성정책 연구 사업비(기본연구, 교육사업,
연구조성 등)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 1,418백만원

❍ (주요역할 및 지원 필요성)

-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기능 등 도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확대

- 법인 인건비․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과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

❍ (지원내용)

- 2021년 법인 운영비․인건비 등의 필수 경비 확보

- 2021년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상담 및 활동 진흥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

[ 참고 : 2021년도 기관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3,658
1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240
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1,418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이번에 제출된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할 사안임.

② 출연기관별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2개 기관에 36억 5,8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개별 조례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22억 4,000만원 >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출연하는 예산액은 2019년 20억원에서 2020년 20억 5,3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다가, 내년도에는 22억 4,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9.1%인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출연금 예산 9.1%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참고 : 최근 3년간 출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0	2,053	2,240	2020년 대비 9.1% 증액

❍ 또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2%, 2020년 19.3%, 2021년 19.6%로 아직까지 운영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인적자원 육성, 양성평등 및 각종 여성정책 발굴 등 개발원이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판단되며,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니 만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참고 : 여성정책개발원 사업비 비중 (단위: 백만원, %)]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0	1,656	344	17.2	2,053	1,656	397	19.3	2,240	1,801	439	19,6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14억 1,800만원 >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예산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9.9%인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최근 3년간 출연금 예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액은 16.1% 수준인 1억 9,700만원으로,

- 2020년 대비 출연금 예산 9.9%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참고 : 최근 3년간 출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1,221	1,290	1,418	2020년 대비 9.9% 증액

❍ 또한, 최근 3년간 청소년진흥원의 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6.3%에서 2020년 5.3%로 소폭 하락하였고, 2021년에는 10.4%로 5.1%p 상승하였음.

- 하지만, 사업비 1억 4,727만원 중 1,227만원은 예비비(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실질적인 사업비는 출연금 예산의 9.5%인 1억 3,500만원에 불과함.

- 2020년 대비 사업비 비율이 약 2배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낮은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참고 : 청소년진흥원 사업비 비중 (단위: 백만원, %)]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221	1,144	77	6.3	1.290	1,221	69	5.3	1.418	1,271	147	10.4

③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를 감안하였을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 최근 3년 동안 출연기관의 사업비 비중이 2개 기관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보다 센터의 운영에 편중돼 주객전도된 상황이 아닌지 우려됨.

- 집행부에서는 각 기관이 사업비 비중을 더욱 높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참고 :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0	2,053	2,240	240	12.0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1,221	1,290	1,418	197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