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380억 6,038만원이며, 4,419억 3,60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8%인 4,418억 3,747만원을 수납하고, 9,166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434,756	438,060	441,936	441,837	92	99.98
	기후환경정책과	6,940	6,940	7,924	7,921	3	99.97
	미세먼지대책과	62,147	64,098	64,069	63,994	75	99.88
	환경안전관리과	29,989	30,552	36,798	36,787	5	99.97
	물관리정책과	335,680	336,471	333,145	333,135	9	99.99

나.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10억 3,2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인 4,948억 7,86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41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7,204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억 3,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497,043.7	501,032.1	494,878.6	1,044.2	4,172	937.2	99%	0.21
	기후환경정책과	14,923.5	15,513.3	15,317.3	182.1	1.4	12.5	99%	1.17
	미세먼지대책과	77,948.4	79,993.9	79,201.6	561.5	23.9	206.9	99%	0.70
	환경안전관리과	35,377.7	35,940.4	35,127.5	119.9	3.4	689.6	98%	0.33
	물관리정책과	368,794.1	369,584.5	365,232.2	180.7	4,143.4	28.2	99%	0.05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31건, 627억 4,117만원

- 2020. 1. 1. 조직개편으로 미세먼지대책과가 신설됨. 이에 기후환경정책과의 대기부문 예산 및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호일반 예산 총 31건, 627억 4,117만원을 미세먼지대책과로 이체하였음.

※2021. 1. 1. 조직개편으로 푸른하늘기획과로 부서명 변경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감 액			증 액
부서명	건수	금액	부서명	건수	금액
합계	31	62,741	합계	31	62,741
기후환경정책과	23	59,685	미세먼지대책과	31	62,741
환경안전관리과	8	3,056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10건, 9억 4,427만원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기후환경국		소계(10)		2,379	1,427	944	39.7
	기후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207-01 연구용역비	405	298	107	26.4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학습원조성	207-01 연구용역비	90	60	30	33.3
	기후환경정책과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207-01 연구용역비	45	0	45	100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4	10	50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207-01 연구용역비	204	54	150	73.5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90	90	300	76.9
	미세먼지대책과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00	0	100	100
	환경안전관리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928	816	110	11.9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39	62	77	55.4
	물관리정책과	지하수통합관리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8	43	15	25.9

❍ 사고이월 : 3건, 9,991만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사고이월 (B)	이월률 (B/A)	집행잔액
기후환경국		합 계 : 3건		2,513.8	2,403.5	99.9	3.97	10.4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90	88.5	1.4	1.56	0.1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	사무관리비 201-01	1,755.8	1,746	9.8	0.56	-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시설비 401-01	668	569	88.7	13.28	10.3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미수납액 9,166만원 중 푸른하늘기획과의 그외수입이 7,432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과태료 수입	그 외 수 입	지난년도 수 입
합 계		91,668	-	518	0.506		74,329	15,328
	기후환경정책과	2,667	-	-	1	-	-	2,666
	푸른하늘기획과	75,063	-	247	489	-	74,329	-
	환경안전관리과	4,784	-	239	5	1,000	-	3,540
	물관리정책과	9,154	-	32	-	-	-	9,122

< 세    출 >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은 99.6%인데 반해 환경안전관리과는 97.7%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환경안전관리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합계		3,447,195	3,459,709	3,444,514	8,860	4,645	1,690	99.6
여성가족정책관		69,293	69,293	69,123	88	4	78	99.8
저출산보건복지실		2,867,929	2,875,356	2,867,138	7,213	461	543	99.7
	출산보육정책과	1,203,530	1,207,054	1,200,310	6,593	40	110	99.4
	노인복지과	936,117	936,117	936,082	0	32	3	99.9
	사회복지과	362,048	363,434	363,173	0	9	252	99.9
	장애인복지과	210,715	210,715	210,619	19	0	78	99.9
	보건정책과	89,649	92,166	91,109	601	379	77	98.9
	건강증진식품과	65,870	65,870	65,845	0	1	23	99.9
기후환경국		497,044	501,031	494,879	1,044	4,171	938	98.8
	기후환경정책과	14,924	15,513	15,317	182	1	13	98.7
	미세먼지대책과	77,948	79,994	79,202	561	24	207	99.0
	환경안전관리과	35,378	35,940	35,128	120	3	690	97.7
	물관리정책과	368,794	369,584	365,232	181	4,143	28	98.8
보건환경연구원		12,929	14,029	13,374	515	9	131	95.3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 2020회계연도 추경을 통해 예산액 2,0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8.5%로 불용액이 634만원 발생하였음.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최초 예산 편성 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150	3,734	10,075	6,341

❍ 이월 관련

- 사고이월 3건의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조 직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계	3건		2,336	99.89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90	1.39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사회조성 (자원순환 업무추진 홍보)	사무관리비 (201-01)	1,746	9.8
물관리정책과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시설비 (401-01)	500	88.7

- 2019회계연도에 비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음. 예산의 이월은 사업의 적기 추진과 재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전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를 고심하고, 예산 확정 후에는 집행상황 분석 및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임.

【2019,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6	3,014.2	2	290.3
2020	10	944	3	99.9

< 성과보고 >

❍ 기후환경정책과의 성과지표가 유일하게 미달되었는데, 사유 및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성과지표 달성률】

구분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율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5	1	20%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적응대책 추진 강화(%)	19	19	100%
기후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 보전기반 강화(%)	15	16	106%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	1,300	2,407	185%
푸른하늘기획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대)	5,000	12,956	259%
푸른하늘기획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개소)	380	380	100%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명)	80	98	122%
환경안전관리과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현황(개소)	600	608	101%
환경안전관리과	공동집하장 확충현황(개소)	80	177	221%
환경안전관리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개소)	9	9	100%
물관리정책과	상수도 보급률 1%	96.3%	97.1%	101%
물관리정책과	하수도 보급률 1%	78.5%	79.7%	102%

2. 특별 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전액 지출함.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후환경국		200	200	200	0	0	0	100.0
	미세먼지대책과	200	200	200	0	0	0	100.0

□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 2020. 1. 1.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사업 1건, 예산 2억원을 미세먼지대책과로 이체하였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금액		이체사유
			감액	증액
합 계(1건)			200,000	200,000
환경안전관리과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2020. 1. 1. 조직개편
미세먼지대책과				200,000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세    출 >

❍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성 질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건립된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류형 치유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16억 6,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665	1,665	1,665	1,665	-	100
기후환경정책과			1,515	1,515	1,515	1,515	-	100
	임시적 세외수입		500	500	500	500	-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500	500	500	500	-	100
	국고보조금등		1,015	1,015	1,015	1,015	-	100
		국고보조금	1,015	1,015	1,015	1,015	-	100
미세먼지대책과			150	150	150	150	-	100
	임시적세외수입		150	150	150	150	-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150	150	150	150	-	100

□ 세출결산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억 3,174만원으로 이 중 34억 8,765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 후 환 경 국		3,449	4,232	3,487	679	0	65	82.4
	기후환경정책과	2,451	2,955	2,575	379	0	0	87.1
	미세먼지대책과	498	702	337	300	0	65	48.0
	물관리정책과	500	575	575	0	0	0	100.0

□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 2020. 1. 1.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사업 3건, 예산 6억 1,240만원을 미세먼지대책과로 이체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사유
				감액	증액
합 계(3건)			612	612	612
환경안전관리과	대기질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8	108		2020.1.1. 조직개편
미세먼지대책과					108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207-01 연구용역비	300	300		2020.1.1. 조직개편
미세먼지대책과					300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207-01 연구용역비	204	204		2020.1.1. 조직개편 (명시이월 예산)
미세먼지대책과					204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 :

❍ 2건, 6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이월률 (C/A)
기후환경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1,504	1,125	379	25.2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504	139	300	59.5

□ 검토 의견

< 세    출 >

❍ 미세먼지대책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 후 환 경 국		3,449	4,232	3,487	679	0	65	82.4
	기후환경정책과	2,451	2,955	2,575	379	0	0	87.1
	미세먼지대책과	498	702	337	300	0	65	48.0
	물관리정책과	500	575	575	0	0	0	100.0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기 후 환 경 국		5건		684	684	0
	기후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9	129	0
		야생동물 질병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	108	0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	90	0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63	263	0
	미세먼지대책과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관련 행사 및 교류	행사운영비	94	94	0

❍ 예비비 지출 : 5건, 6억 8,400만원

-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 5억 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일반예비비 1건, 9,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음.

2.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짐. 기후환경정책과의 예비비 사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푸른하늘의 날 기념 행사 대상은 「푸른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 국제포럼(‘20. 9. 7.)」개최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견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행사 추진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회계연도 세계푸른하늘의 날 행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세계푸른하늘의 날 행사	0	0	94	94	1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