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례회
		2021. 6. 18.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1. 2020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

검토안 (쪽)	건 명	쪽
4	1. 푸른하늘기획과 미수납액(그외수입) 7,432만원 발생 사유	1
5	2. 환경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2
6	3.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은	3
6	4.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4
6	5. 자원순환사회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5
6	6.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6
7	7.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 미달 사유 및 제고 방안	8
11	8. 푸른하늘기획과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이유	9
13	9. 푸른하늘기획과의 예비비 편성 사유	10

검토안	4쪽

【세입】

1. 푸른하늘기획과 7,432만원 미수납액(그외수입) 발생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수납액 9,166만원 중 푸른하늘기획과의 그외수입이 7,432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푸른하늘기획과 미수납액은 ①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 2,621만원과 ②2020년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 4,811만원의 합계금액으로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은

□ ‘1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건강 영향조사 집행잔액과 사업명이 오기입 된 사항으로, 미수납액 2,621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으며

□ 정정된 집행잔액 3,226만원은 완납(‘21. 5. 24.) 되었음

□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미수납액의 경우

□ 수탁기관인 태안환경보건센터의 건강영향조사 업무가 충청남도 환경보건센터로 이관됨(‘21. 1월)에 따라

- ’20년 12월 사업비를 조기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수탁기관에 고지하였으나, 미수납이 발생됨

□ 미수납액 4,811만원은 반납조치 완료됨(’21. 2. 1.)

검토안	5쪽

【세출】

2. 환경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은 99.6%인데 반해 환경안전관리과는 97.7%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집행률 ❍ 환경안전관리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환경안전관리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미지출액 (A-B)	이월액	지출잔액	집행률(B/A)
환경안전관리과	35,940	35,128	812	120	692	97.7%

□ 미지출된 812백만원 중 671백만원은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미교부 잔액이고, 120백만원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등으로 이월됨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징수실적에 비례하여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 시군에 교부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증가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또한 당초 추정 징수 교부 예정금액 1,785백만원 보다 크게 감소한 총 징수교부금 1,114백만원이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100%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671백만원은 과다 추정 편성한 예산임

*징수교부금 1,785백만원, 집행액 1,114백만원, 집행잔액 671백만원

검토안	6쪽

【세출】

3.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0회계연도 추경을 통해 예산액 2,0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8.5%로 불용액이 634만원 발생함. ❍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최초 예산 편성 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는 폐차 시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며,

□ 시‧도지사는 회수된 배터리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 보관 비용을 지급함

※ 위탁 보관 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높은 이월률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은

□ 2020년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31대분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20. 10월까지 전기차의 사고 등 폐차로 인한 폐배터리가 9대만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임

□ ’21년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어 ’20년 집행잔액 중 일부(50%)를 이월하여 ’20년 기존 보관분 및 ’21년 신규 발생 폐배터리에 대한 보관비용을 지급하고자 이월한 것임

검토안	6쪽

【세출】

4.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고이월(1,387천원)의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은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대응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단속 영상정보 실시간 표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설치

- 운행제한 단속정보를 환경공단(환경부)에 전송하고 단속차량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사고이월 사유는

□ 단속차량 영상공유, 단속차량관리 등을 위한 노트북 구입 의뢰

-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여 노트북 판매 급증, 제조사에서 납품기한 연장 요청(’20.12.23.)으로 사고이월함

※ ’21. 1. 사고이월예산 집행 완료

검토안	6쪽

【세출】

5. 자원순환사회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고이월(9,800천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자원순환사회조성 사업은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등 자원순환업무 추진사업

□ 사고이월 사유는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환경부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에 근거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 용역 추진현황

❍ 용역계약('19.8.30.) 및 착수('19.9.3.)

❍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요청('19.12.28.) 및 승인('20.1.6.)

❍ 용역 과업중지 요청 및 과업중지 승인('20.2.25.)

❍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요청('21.3.26.)

❍ 용역일시중지 해제 및 재착수('21.6.9.)

※ '21년 6월 中 용역사업 완료 예정

검토안	6쪽

【세출】

6.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 사고이월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고이월(88,726천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은

□ 기존 지하수 시설(지하수 부존량이 많은 지하수 시설)을 대용량화(수중모터 증대 등)하여 추가 용수 확보로 선제적 가뭄대응체계 구축

- 2020년 사업에서는 9개 시군 20개소의 지하수 시설을 개량하여 추가 지하수량을 일 13,500톤 확보함

□ 사고이월 사유는

□ 공사계약 기간이 2020. 7. 1. ~ 2021. 3. 10으로 공사 완료 계약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임

□ 현재는

□ 2021. 3. 10. 공사 준공으로 계약금 전액 집행 완료

붙임		2020년 지하수 시설개량 내역

No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양수능력(톤/일)		증량 (톤/일)	비 고
					당초	변경
계	20지구				3,305	16,807	13,502
1	천안시	직산읍	부송리	111-1	200	657	457
2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406	280	794	514
3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307-16	247	610	363
4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40-3	100	510	410
5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254	98	1,268	1,170
6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190-1	150	790	640
7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384-6	150	1,074	924
8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66-3	90	1,160	1,070
9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424	150	634	484
10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97-4	190	560	370
11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551-2	150	920	770
12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3-1	250	560	310
13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110	150	1,320	1,170
14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88-1	150	810	660
15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37-7	90	657	567
16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748-4	200	960	760
17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772-2	150	557	407
18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806	150	614	464
19	예산군	봉산면	옹안리	210	180	1,160	980
20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211-2	180	1,192	1,012

검토안	7쪽

【세출】

7.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 미달 사유 및 제고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환경정책과의 성과지표가 유일하게 미달되었는데, 사유 및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 지표는

□ 금년 교육참여율('20년)을 전년 참여율('19년) 대비 5% 확대 설정하였음 ※ [측정산식 = (금년참여율-전년참여율) / 전년참여율x100]

□ '20년 환경교육 참여인원(16,086명)은 '19년(15,979명) 대비 107명 증가했으나, 환경교육 참여율이 1%확대에 그쳐 성과지표(5%) 미달성

□ 미달성 사유는

□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규모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해 소규모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교재 배포, 리플릿 배부 등으로 대체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율 증가폭 감소

□ 제고 방안은

□ 비대면 교육과 함께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정상추진으로 도민들의 환경교육 기회 확대

검토안	11쪽

【세출】

8. 푸른하늘기획과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세먼지대책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률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90	90	-	-	1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504 * 전년도 이월액 : 204 * 20년도 본예산 : 300	139	300	65	28%

□ 주민건강영향조사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3차년도: ’19. 4. 23. ~ ’20. 9. 30.) 예산 3억원 중 용역비는 2억 3,465만원으로 계약함

- 이 중 ’19년에 9,560만원을 선지급 후 잔액 2억 440만원을 ’20년도로 이월

- 계약된 용역비 중 선지급을 제외한 용역비 1억 3,905만원 전액 집행

- 집행잔액 6,535만원은 용역 계약으로 인한 차액임(78.2% 계약)

□ ’21년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지역주민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3차년도 사업의 계약기간을 ‘2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당초) ’19.09.~’20.07. → (변경) ’19.09.~’20.12.

- 당초 ’20년 7월 착수 예정이었던 4차년도 사업이 ’21년도로 순연되면서 ’20년도 본예산 3억원이 이월됨

□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4차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집행률을 재고하겠음

검토안	13쪽

【세출】

9. 푸른하늘기획과의 예비비 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행사 대상은 「푸른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 국제포럼(‘20. 9. 7.)」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견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행사 추진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세계 푸른하늘의 날 행사는

❍ 제 74차 UN총회에 우리나라 주도(VIP 건의)로 채택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정부의 공동개최 제안을 받아 추진함

❍ VIP 참석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행사 3일전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고 국제포럼을 개최함

* (VIP 기념식 취소) 태풍으로 3일전 행사 취소 / (장소변경) 노들섬 → 웨스틴조선

	< 행사개요 >
○ (일시/장소) ‘20. 9. 7.(월), 15:20~17:10 / 웨스틴조선(광화문) ○ (주 최) 국가기후환경회의, 충청남도 ○ (주요내용) 기념연설 및 축사, 경과보고,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선언 등 ○ (인원규모) 50명* (오프라인 30명, 온라인 20명 참석) ※ 참관 70개 회선 * 충청남도지사, 반기문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리즈버만 GGGI 사무총장, 김옥채 NEAR 사무총장 등

□ 예비비 편성 사유는

❍ ’20. 2월 정부의 제안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년도 본예산 반영 대상이 아님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어 편성 시기와 집행시기 불부합이 발생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2.11.) → 제안사항 보고(3.2.) → 기본계획 수립(3.18.) → 코로나19 1차 대유행(3월)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3.31.) → 행사보류(4월)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청 후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이 발생하여, 추후 필요시 예비비 지출 검토하기로 협의(예산담당관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자문 등을 거쳐 ’양 기관간 공동수행 협정‘을 체결(6. 4.)

❍  동 사업은 세부계획 수립(’20.6월) 시 예산담당관실 및 경리부서 협조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계약 등 절차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이행하기로 공동수행 협정를 체결함(’20.6.4.)

-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50% 분담, 과업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함

❍  예비비 사용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남도의회 농경환위에 보고하였고, 본 행사에 김명선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음

	< 추진 경과 >
□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동개최 제안사항 보고(3. 2., 지휘부) □ 국제포럼 개최 기본계획 수립(3. 18., 지사님) / □ 자문위원회 구성(3. 27.) □ 세부계획 수립(6. 2., 행정부지사), 용역계획 수립(6. 3., 예산담당관실 협조) □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동수행 제안(6. 1.), 공동수행 협정체결(6. 4.) □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계약체결(7. 17.) □ 행사개최(9.7.), 예비비 지출(’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