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6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
			발 의 자 :	방한일,조승만,홍기후 한영신,김옥수,황영란 김복만,김동일,김은나 김한태,양금봉,정광섭 여운영,안장헌,김형도 오인환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 2020년 8월 충청남도와 농협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로 2007년 10월부터 사용해 오던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

나. “난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4호)

○ 제10조 지원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난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담부분(지원대상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함.

라. 중복지원 제한(안 제10조의2)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시행)

○ 모자보건법(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9222, 2021. 4. 27)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감사과-3220, 2021. 4. 9)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5018, 2021. 4. 8)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사랑카드”란”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제8조 중 “중요성”을 “의미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마목 중 “다사랑”을 “다자녀 행복키움”으로 한다.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발급한 “다사랑 카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사랑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2.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ㆍ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의 날) ------------------------- 의미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	마. 다자녀 행복키움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충청남도 조례 제4754호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다사랑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도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인구정책 및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정책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인구정책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2.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3.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3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

제9조(저출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

7.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8.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4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

제12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9조에 따른 저출산 시행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 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4750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저출산에 관한 종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저출산 대책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는 승계된다.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시행]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추가 신설)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6266호]의 “제5조(종합계획 수립) 5. 인구정책 등에 관한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383호] “제6조(사업) 4. 인구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등”,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경상북도조례 제4247호]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5호] 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의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3.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또한 본 조례의 “제7조(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인구정책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2.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3.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인구정책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2.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3.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추가 신설)일·가정 균형문화 확산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08호] “ 제19조(인구정책 사업) 2. 일·가정 균형문화 확산 사업”,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222호] “제5조(인구정책사업) 4.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근거로 하여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일·가정 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의미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의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과 함께 출산과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관련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10조(지원 사업) (생략)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생략)		제10조(지원 사업) (생략)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 7.(추가 신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81호]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42호] “제2조의2(지원내용) 4.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등을 근거로 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양적인 제도 및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제10조(지원 사업) (기존)7.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앞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7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일부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교재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사업 내용을 담도록 함.(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일가정 균형문화 확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추가 신설의 실익 없음 (미반영)

❍ 안 제8조(현재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함(반영)

❍ 안 제10조(현재 제10조) : 본 조례 제10조제7호에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정요구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인구 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라목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용 발생

-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다, 라목,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은 기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출산보육정책과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	226,950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담·교육 및 홍보	비예산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다, 라목
※ 상담·교육 및 홍보는 도, 시·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난임관련 상담

※ 출처: 출산보육정책과 제출자료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는 신설 및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지원 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0조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출산보육 정책과’자료 참조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856,463천원(연평균 371,29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안 제10조)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소계(b)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 총 비용(b-a)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지원 사업)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856,463천원(연평균 371,29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난임극복을`위한`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안 제10조)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소계(b)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 총 비용(b-a)		279,242	319,156	364,739	416,876	476,450	1,856,463

○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 1,856,46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난임극복을`위한`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산정내역]

(단위 : 명/원)

구 분		인 원	시술비 총액 (C=A+B)	공단부담금 (A)	부담금 총액(B)
					정부지원금(90%)	본인부담금(10%)
계		2,903	3,023,106,338	885,282,524	1,924,041,433	213,782,381
체외 수정	신선배아	1,357	1,953,305,681	464,904,197	1,339,561,336	148,840,148
	동결배아	822	824,549,270	367,078,657	411,723,552	45,747,061
인공수정		724	245,251,387	53,299,670	172,756,545	19,195,172

※ 출처: 출산보육정책과 제출자료

* 본인부담금 중 정부지원금(90%)은 시술횟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 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최대 110만원)를 제외한 실 본인부담금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 인원 및 비용 추정]

(단위 : 명/천원)

년 도	인 원	지원단가	지원금액
2018	318	73,640
2019	2,540	73,640
2020	2,903	73,640	213,782
2021	3,318	73,640	244,337
2022	3,792	73,640	279,242
2023	4,334	73,640	319,156
2024	4,953	73,640	364,739
2025	5,661	73,640	416,876
2026	6,470	73,640	476,450

※ 출처: 출산보육정책과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참고사항

- 연평균 인원 14.3%증가 (2019년 2,540명→2020년 2,903명)

- 2020년 1인당 지원단가 73,640원(=213,782천원/2,9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