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서

- 감사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p.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p. 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648호

❍ 발의자: 안장헌(대표발의),  전익현, 김명숙, 황영란, 최 훈, 여운영, 정병기, 조길연, 양금봉, 이선영, 이공휘, 이영우, 오인환, 홍재표 의원(14인)

❍ 발의일자: 2020. 04. 29.

❍ 회부일자: 2020. 05. 04.

2. 제안이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안 제5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며(안 제6조), 갑질예방교육을 의무화함(안 제7조)

❍ 갑질행위자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8조),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보복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협조자를 보호하며(안 제12조), 허위신고자를 징계토록 함(안 제13조)

❍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도록 하고(안 제14조), 포상규정을 둠(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5. 4. ~ 2020. 5. 10.(7일간)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다.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4844, 2020. 3. 31.)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의견(감사과-2547, 2020. 3. 31.

– 예측가능성 평가항목에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 등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에 이미 위임사항으로 반영됨(안 제16조)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그동안‘재벌가・언론사 사주일가의 갑질 및 폭언, 공관병에 대한 갑질, 간호사 태움문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을 상대로 한 강매’등 우리사회에‘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음.

❍ 이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관계기관 합동, 2018. 7.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대책｣(행정안전부, 2018. 11.)이 수립되었고, 공무원 갑질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18. 12. 24)되었으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이 마련되었음.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는‘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권을 포함한‘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0조제2호는‘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는‘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자・출연한 법원이 임직원,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킨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안 제5조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례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여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행위 근절은 물론 외부 갑질도 일정부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공공분야가 우리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조례안을 성안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 주관부서 지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바, 조례제정의 성과를 높이려면 시행과정에서는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감사위원회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481천원이 순증되었고,

- 세출은 8억 662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1,266만원의 0.74%에 해당되는 604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481	0	481	순증

[감사위원회]

❍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잔액 반환금    481천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06,626	812,666	△6,040	△0.74
감사과	564,726	548,351	16,375	2.99
조사과	241,900	264,315	△22,415	△8.48

[감사과]

❍ 특정업무경비                                        384만원

❍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                           △500만원

[조사과]

❍ 특정업무경비                                     △228만원

❍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시상  △200만원

4. 검토의견

❍ 포상금

-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과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한 것으로,

-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임.

- 그럼에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 경제가 회복되어 재정 부족이 해소되면 청렴 노력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