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4(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여섯(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출산․양육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 다사랑 카드” 명칭을,

2020년 8월부터 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난임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충남의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에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을 위한지원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