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87호

2021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옥수(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동일, 김한태,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김득응, 오인철, 김영권, 정병기,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방한일, 김복만, 조길연, 김기영,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옥수 의원)

가．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 추진(안 제5조)

❍ 도내 개최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규정(안 제6조)

❍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과다한 음주’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일부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중복된 제3조 제2항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 함. (안 제3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8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16.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함.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① 도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청정지역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