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제안설명서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통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으로 충청남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특히, 공공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 또는 개량하는 공공관정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 안 제3조는 지하수 관리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 명시했습니다.

○ 안 제4조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가뭄 등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하도록 공공관정의 활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