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01.26.(화)

제안설명서

1.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 운 영 의 원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 제1항에

「환경분쟁조정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위원장은 동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2조 제2항에 보다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위촉 조건을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였으며, 단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원칙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제1항와 제5조 제1항 제2항에는 상위법에 추가된 중재위원회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4항에는

기존 충청남도 수입증지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