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4.(목)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억원 이상 또는 6천㎡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의 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➊ 먼저,「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사항이자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우리 도는 첨단제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무역수지 5년간 전국 1위, 수출규모 전국 2위의 산업적 위상에도 불구, 대형 전시 인프라가 부재하여 도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로서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하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도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➋ 다음은,「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의 건입니다.

○ 미세플라스틱 등 넘쳐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생태계 교란, 수산자원 감소 등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유발까지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우려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접근성이 취약한 충남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깨끗한 청정해역 조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을 신규 건조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등 2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조 3,281억 6천 8백만원 보다 455억 6천 2백만원이 감액된 2조 2,826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6조 9,380억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0억원

○ 도금고 협력사업비                            41억원

〔 총 14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 총 60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②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5,982억 8천만원보다 426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6,409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6조 9,380억원의 9.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2억 5천만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1억 5천만원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1억원
▸	청사방역소독 및 출입통제물품 등 구입	1억 9백만원
▸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 인건비	4억 8천 2백만원
▸	일반조정교부금	416억 9천 9백만원
▸	2020년도 기타 재원 조정비	1억 7천만원
▸	도유재산(안면도)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
〔 총 43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재원부족으로 인한 삭감(포상금, 여비 등)	△9억 3천 7백만원
〔 총 9억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