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 운 영 의 원

아산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학대피해노인분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조례의 용어 중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5조에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과 맞게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기본적 의료비 지원,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지원 요청 등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대피해노인분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안전과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쉼터생활 이후에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