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30.(화)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여성가족정책관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자 증가사유	1
2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일부 시군 사업실적 저조 사유 및 향후계획	2
3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집행률 저조 및 예산 삭감 사유	3
4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건의 필요	4
5	기금 수익성 감소 추세에 대한 향후대책 및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	6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4여명이 증가한 사유는?

< 답 변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를

- 당초 5,850명에서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명 등 104명이 증가한 5,954명분을 본 추경에 계상한 사항으로

- 자녀학습보조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실지급 전 년도말에

수요 인원을 파악,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년도 신입생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여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송선숙	행정전화	2044

전문위원 검토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자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0명, 계룡시성폭력상담소 1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필요

< 답 변 >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 도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내용 : 개별심리상담, 미술·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자 중 수요가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 해당 시군(계룡시, 태안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수요가 적어 시군 간 격차 발생

※ 운영실적 : 99명, 571건(7개 시군 9개소, ‘21. 11월 말 기준)

- 계룡시(5명, 11회), 태안군(4명, 10회)

□ 향후 추진 계획은

❍ 추후 전년도 사업 실적 반영한 사업수행시설 선정 및 기존시설 외 소재지의 시설에서 사업 신청하도록 안내,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 성폭력 피해자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매칭하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전유리	행정전화	행2043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 평균 실잽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사업비 전액 집행 시군은 2020년 2곳, 2021년 1곳에 불과한점, 작년 예산보다 57% 삭감하여 계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적절한지 했는지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 사업대상이 조손가정의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간 소통강화를 위한 세대간 문화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90% 이상이 대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령의 조부모 등이 참석이 저조하여 ’20년 및 ’21년 사업실적과 집행율이 저조하였음.

□ ’20년 대비 ’21년 예산이 57% 삭감된 사유는

❍ ’20년도 도 자체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미흡’사업으로

예산편성 규칙에 의거 삭감되었음

□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 시군별 조손가족 현황 및 수요조사(11~12월 조사중)를 통해 권역별로 10개 시‧군을 지정하여, 사업비의 집행 및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송선숙	행정전화	2044

전문위원 검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건의

< 답 변 >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사업은

❍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 준비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도비지원사업임
(최대 3년간 월 30만원 현금 지원, 국비50% : 도비 50%)

[신청자격 요건]

‣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자(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한함)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이면서,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단기 쉼터) 보호기간이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중장기 쉼터) 보호기간이 3년 이내(최장 4년)

❍ 초년도 사업임을 감안해 시군 및 쉼터에 사업 안내 및 적극적 대상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해당되는 신청인원이 전무

□ 신청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 道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쉼터 운영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격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 여가부 사업담당자에게 '22년 사업지침 변경 필요성 전달(유선)

❍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산청소년 (단기)쉼터 방문 시 정식 건의

- ('21. 9. 1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동행  ※ (道) 행정부지사

- (건의사항)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기준 완화 등

참고 자료

□ 예산현황 (사회보장적수혜금 / 국고보조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21년	9	20,700	20,700	10,350	10,350
2022년	9	20,700	20,700	10,350	10,350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 (청소년) 추천요청 ‣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 도내 청소년복지시설 쉼터 현황 (9개소)

연번	시군	유 형	쉼 터 명	주 소	보호 정원	대표자 (보조사업자)
1	천안	단 기 여 자	천안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7길 4	12명	(사) 청소년만세
2		단 기 남 자	천안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34(2층)	15명
3	공주	중장기 남 자	공주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공주시 백미고을길 5-1	8명	(사)청소년지도연구원공주시지회
4		중장기 여 자	공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공주시 버드나무1길 64(옥룡동)	10명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5	아산	단 기 남 자	아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아산시 삼동로 29 성심빌딩 4층	14명	(사)충남옥련 청소년육성개발원
6		단 기 여 자	아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권곡동) 3층	14명	(사)푸른꿈 행복한내일
7	논산	단 기 여 자	논산꿈이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1348번길 97	10명	논산기독교 청소년협회
8	홍성	단 기 여 자	홍성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3층)	10명	사회복지법인 청 로 회
9		단 기 남 자	홍성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4층)	10명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이현석	행정전화	4992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이 감액되었음.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설명이 요구됨. 지난 몇년 간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 기금 조성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기금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기금 수입액이 감소되는 주요 사유는

❍ 공익 목적의 기금 특성상, 이자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므로 전 세계적인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임.

※ 예치금이자율 : 약1.52% ('20.12.)→ 약1.35% ('21.12.)

□ 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을 고심 중으로

❍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언해 주신대로

- 양성평등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저소득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 다양화를 통해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겠음.

□ 향후 기금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으로는

❍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저소득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에 청소년 보호교육·수련활동 지원·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운영하고, 도내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일부사업을 조정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사업(‘21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22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성평등 지수가 취약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지속･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원 확대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육소현 이택승	행정전화	2041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