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2.(화)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 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 영우 의원님 등 열 두(12)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대두된 소득양극화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하여 일반노동자와의 소득격차를 일정부문 해소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책정에 경영성과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술한 금액의 6배 이내에서 정하여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수기준 권고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우수한 공공기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소득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여 경제적 공공기관 운영과 함께 경영을 합리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