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8.(수)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제 안 설 명 서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 두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뉴스 소비가 디지털로 전환됐지만,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미디어는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의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미디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지역미디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받는 지역미디어로 하여금,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미디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 받았거나,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통합 등의 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지역미디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8.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