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정병기 의원님 등 1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75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의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만 24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부모 가정에게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주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고1	관련 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10. 21.]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