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9.(금)
		행정자치위원회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 보 관

□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p.11)

	〈 검토 의견 〉
◇ 공보관 소관 지방보조사업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1건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한바 있음 -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p.11) 보조사업자 내역을 살펴보면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안군장애인복지관 등 사업내용과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보조사업 공모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적정성·필요성 등을 자체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2019회계연도 보조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먼저, (민간경상보조)지역언론지원사업은

❍ 지역언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건전한 언론 발전기반 구축과 고유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역 신문사와 방송사, 공동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에 앞서 지역 언론 분야 관련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을 심의함.

* 道 위원회 위원 9명 중 2분이 역량을 인정받아 중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선정기준은

❍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17건(단독사업 9건, 연합사업 8건), 언론인 역량강화 지원 1건, 미디어 영상공모전 1건으로 총 19건을 지원하였으며

❍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중 연합사업은 공동체가 지역언론사와 연합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하였고, 영상 공모전 대행을 위해 도내 대학교 중에서 청운대학교를 선정함

※ 2019지역언론지원현황

지원사업		지원수	지원액(천원)	비 고
		19건	309,467
➊ 콘텐츠개발지원	단독사업	9건	137,908	충남관련 주 제 (취재, 다큐, 교육 등)
	연합사업	8건	126,559
➋ 언론인 역량강화 지원		1건	5,000	단체지원
❸ 미디어 영상 공모전		1건	40,000	단체지원

❍ (단독사업) 충남･대전 등록 일간 신문사, 충남 등록 주간 신문사, 충남･대전 등록 인터넷신문사, 충남･대전 지상파방송사업자, 충남 소재 케이블방송사･독립영상제작사 지원 가능

❍ (연합사업) 단독사업 지원사 외 지역공동체가 주관으로 지원 가능

* ’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부터 지역언론사가 주관하여 연합사업 신청토록 변경

❍ (역량강화) 도내 지역신문사 연합회 및 협회 지원 가능

❍ (영상공모) 도내 대학교 및 관련 경험 있는 단체에서 지원 가능

* 청운대학교가 단독으로 지원, 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최종 선정

⇒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중 연합사업은 공동체가 지역언론사와 연합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하였고, 영상 공모전 대행을 위해 도내 대학교 중에서 청운대학교를 선정함

2019회계연도 보조사업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 지역언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엄정한 회계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추진상황 점검 및 고충사항을 처리

❍ 또한, 2019년 회계연도 내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완료함으로써 문제는 없었으며

앞으로, 지역언론사 중심의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 2020년 4월 1일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道에 등록한 일간･주간신문사, 道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충남 소재 독립영상제작사만 지원 가능토록 변경되어,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타 시･도 지역 언론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여 지역 언론사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 저널리즘 제고와 고유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음

※ 2019지역언론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 산	교부결정액(도비)		집행액		정산결과		비고
				건수	신청금액	건수	집행금액	건수	집행잔액
합 계			310,500	19	309,467	19	303,631	19	5,836
콘텐츠개발지원	단독사업	주간 신문	265,500	5	17,908	5	16,061	5	1,847
		방 송		4	120,000	4	119,999	4	1
	소 계			9	137,908	9	136,060	9	1,848
	연합사업	언론사+언론사		1	8,559	1	8,159	1	400
		언론사+공동체		3	40,000	3	40,000	3	-
		언론사+교육기관		1	20,000	1	19,503	1	497
		언론사+공동체+ 교육기관		3	58,000	3	55,334	3	2,666
	소 계			8	126,559	8	122,996	8	3,563
지역언론인 역량강화			5,000	1	5,000	1	4,740	1	260
충남영상공모전			40,000	1	40,000	1	39,835	1	165

참 고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선정 기준

□ 콘텐츠개발지원(단독사업)

□ 신 문 → 지원한도 : 500만원 이내/개소

❍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기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인터넷신문  → 지원한도 : 500만원 이내/개소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였을 것

※ 기타 사항은 신문 지원기준과 동일

□ 방 송 → 지원한도 : 3,000만원 이내/개소

❍ 지원 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 경우

❍ 「방송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 지배주주 및 대표자, 편성책임자가 방송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콘텐츠개발지원(연합사업)

□ 신문사+신문사  → 지원한도 : 1,000만원 이내/개소

❍ 기획취재(충남 도정, 현안 등 자유주제)

□ 신문사+지역공동체  → 지원한도 : 1,000만원 이내/개소

❍ 기획취재 및 공동체 미디어 제작

□ 신문사+교육기관  → 지원한도 : 1,000만원 이내

❍ 기획취재, 학생 미디어 교육, 기사작성･보도 등

□ 신문사+지역공동체+교육기관  →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 기획취재, 미디어교육, 공동체 미디어 제작 등

□ 방송사+지역공동체 →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 영상제작 및 방영, 공동체 미디어 제작 교육 등

□ 방송사+교육기관  →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 영상제작 및 방영, 학생 체험프로그램 등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역량강화지원

❍ 도내 신문사 연합회 주관 언론 세미나 지원 / 단체당 5,000천원 이내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현황 (2019년)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언론사·단체명	사 업 주 제	지원액	비고
		합 계	19건	309,467
1	신문(주간)	㈜서산시대	천수만, 가로림만의 생태관광 길을 찾다	5,000
2		㈜뉴스서천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현재와 미래	4,308
3		㈜홍주일보사	충남의 문화재 재발견	2,100
4		㈜홍주일보사	천년 역사문화유산 홍주성의 부활	4,000
5		㈜청양신문사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음식에 담다	2,500
6	방송	㈜영상뉴스	섬과 섬을 잇다, 원산도	30,000
7		TJB대전방송	다큐판타지-시간여행 호연재	30,000
8		이림앤코	충남의 여성 독립을 외치다 2부,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이여	30,000
9		티브로드	시간여행자 슬로우 시티	30,000
10	연합사업	㈜주간당진시대신문사 태안신문사	미세먼지시대, 생태도시와 농업을 꿈꾸다	8,559
11		태안군장애인복지관 태안신문사	장애인과 소통하는 신문 제작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고찰	10,000
12		㈜서산시대 탱자성협동조합 한서대학교미디어센터	미디어로 만드는 희망마을	20,000
13		㈜주간당진시대신문사 당진YMCA 호서고등학교	당진 청소년 뉴미디어 스쿨	18,000
14		㈜뉴스서천 서천고등학교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1인 미디어시대 나도 할 수 있다	20,000
15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예산지부 ㈜홍주일보사	우리 엄마는 "미디어 전문가"	10,000
16		㈜소나기커뮤니케이션 (사)한빛회	장애인 인권영화 '해가 뜨고 달이 뜬다'	20,000
17		㈜씨제이헬로 충남방송 예산여자고등학교 호서고등학교	고교생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스쿨	20,000
18	역량강화	충남지역언론연합	풀뿌리지역언론발전컨퍼런스	5,000
19	공모전	청운대학교 홍성캠퍼스 산학협력단	2019 충남 미디어영상 공모전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