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86호

2021년 7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지정근(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동일, 김한태,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이계양, 전익현, 오인철, 김영수, 안장헌, 정병기, 윤철상, 김형도, 조승만, 조철기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정근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안 제7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의2)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개선함

(안 제10조, 11조, 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사업등) 제1항의 후단 개정안은 지원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추진하여야 한다)으로 강화하고 관련 사업 3개 호를 추가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7조 제2항의 경우 위탁규정과 예산지원사항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 규정의 통일성과 조화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18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규정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위해 규정 방식 변경 및 센터 신설 불필요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함.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 ① --------------------------------------------------------------------------------------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3(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진단 및 지원 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 대응 교육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8조의4(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우”를 “인권증진과 처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제8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 및 인권보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권증진과 처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 설>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 설>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분보장) ①ㆍ② (생 략)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신 설>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생 략)	제1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