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57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하여 자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제1항)

❍ 기금의 용도(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에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2항)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법령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4와 관련하여, 기 운영 중인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안정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참 고		충남광역자활센터 현황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및 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 사업개요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②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 및 보조대상)「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지원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지원대상) 충남광역자활센터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23

‣ 운영법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센터장 노병갑)

‣ 직원현황 :  9명

❍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551,989	373,860	178,129
운영비	534,086	373,860	160,226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17,903	-	17,903

※ 재원율 : (운영비) 국비 70%, 도비 30% /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도비 100%

❍ (사업내용)

-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및 알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