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2.(화)

검  토  보  고  서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 세출은 53억 6,854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5,354만원의 0.3%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368,539	5,353,539	15,000	0.28

[주요내용]

❍ 열화상카메라 구입                                 1,500만원

❍ 교육과정 운영                                   △3,300만원

❍ 비상방송용 스피커라인 교체                        2,300만원

❍ 교육용 강의모니터 구입                             700만원

❍ 도서 소독기 구입                                   300만원

3. 검토의견

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3건) : 2,500만원(추경안 p.166)

- 코로나 19발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 교육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교육생의 건강유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금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노트북, 교육용 강의모니터 등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본예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	비 고
계	0	25,000	25,000
열화상카메라(노트북 포함) 구입	0	15,000	15,000	신규
교육용 강의모니터 구입	0	7,000	7,000
도서 소독기 구입	0	3,000	3,000

- 공무원교육원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의 취득 및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물품 정수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음.

- 금회 추경에 반영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트북은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전 물품정수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일부발췌) ]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② 비상방송용 스피커라인 교체 : 2,300만원(추경안 p.166)

- 본 사업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비상방송설비 불량사항에 대한 소방서의 조치명령이 통보되어, 이를 이행하고자 비상방송용 스피커라인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사업비 산출근거(p.424)에 따르면 총 사업비 2,300만원 중 인건비가 1,68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7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비상방송용 스피커라인 교체사업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계	23,000	100.0%
재료비	6,200	27.0%	케이블 등
인건비	16,800	73.0%

③ 교육과정 운영 : △3,300만원(추경안 p.166)

- 본 사업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실무능력과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 코로나 19의 확산방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57과정 106회에서 56과정 92회로 교육이 축소되어 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봄.

- 다만, 공무원 교육은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조직의 성과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등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축소‧폐지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교육 재개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의 감염예방 조치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