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9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청소년 육성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금 개별 계좌 개설 및 운용계획 준수 명시(안 제17조)

❍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안 제17조의2)

❍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1조의2)

❍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 구성원 성별 비율 개정(안 제25조,

인권 영향 평가 권고사항 반영)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개별 계좌 개설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연장 근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지정 등을 명시하고,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 구성에서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육성기금 보통예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발생이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미지정 되었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며, 기금 존속 연장의 근거 및 체계와 최대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은 기존의 경직적 성격의 기금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양성평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참고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836호, 시행 2021. 4. 6.]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97호, 시행 2021. 4. 6.]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4590호, 시행 2019. 10. 30.]

제7조(위원의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