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523호
심사연월일	2019.12.1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4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9일

3.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12일

□ 제316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목)]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3.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Ⅲ. 심사내용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12.3
전 입 금	18,600,000	17,535,227	1,064,773	5.7
예치금회수	60,093,355	51,489,659	8,603,696	14.3
이자수입	900,000	791,829	108,171	12.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12.3
통폐합학교지원 2020년도 정산중 1교 추가 (21교)	8,341,613	9,723,360	-1,381,747	-16.6
예 치 금	71,251,742	60,093,355	11,158,387	15.7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a+b-c)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증감 (d=b-c)
합 계	60,093,355	19,500,000	8,341,613	11,158,387	71,251,74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7,763,000	18,600,000	8,341,613	10,258,387	68,021,387
이자수입	2,330,355	900,000	0	900,000	3,230,355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연월일	학교명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지원금	사용액			2020년도 기금조성액
	폐지	통합 (이전)		2018 이전	2019	계
2013.03.01	광신초	광천초	10,170,398	3,544,025	834,194	4,378,219	5,792,179
2014.03.01	광남초
	대평초
	광천여중	광천중	10,661,116	2,221,159	642,833	2,863,992	7,797,124
	도성초	조금초	3,396,292	1,193,931	280,318	1,474,249	1,922,043
2015.03.01	장곡초오서분교	장곡초	1,213,084	378,874	179,320	558,194	654,890
	광성초	갈산초	3,083,581	1,215,165	216,495	1,431,660	1,651,921
		고북초	308,933	161,133	36,200	197,333	111,600
2015.09.01	동산초	양촌초	3,405,660	1,068,895	396,574	1,465,469	1,940,191
2016.03.01	신설대체	월랑초	3,092,839	1,106,344	300,000	1,406,344	1,686,495
2016.03.01	신설대체	홍성고	5,031,690	4,577,168	233,362	4,810,530	221,160
2017.03.01	신설대체	염작초	3,066,126	1,000,479	616,734	1,617,213	1,448,913
	신설대체	성연초	3,068,689	630,732	252,653	883,385	2,185,304
	주봉초	공주봉황초	2,715,636	773,249	242,513	1,015,762	1,699,874
		이인초	658,335	140,732	76,961	217,693	440,642
	장곡초반계분교	장곡초	978,553	219,100	0	219,100	759,453
		금당초	272,349	104,380	54,080	158,460	113,889
2017.09.01	신설대체	신리초	3,027,695	807,329	689,700	1,497,029	1,530,666
2018.03.01	결성중	광천중	1,550,000	7,665	0	7,665	1,542,335
		갈산중	6,272,013	535,908	386,268	922,176	5,349,837
		금마중	1,566,209	275,104	169,579	444,683	1,121,526
2018.03.01	인세초	세도초	3,340,292	130,880	667,210	798,090	2,542,202
2018.09.01	신설대체	덕산중	5,059,036	356,615	276,736	633,351	4,425,685
2019.03.01	덕명초	광천초	3,300,000	31,180	0	31,180	3,268,820
2019.03.01	광흥중	광천중	9,300,000	33,593	0	33,593	9,266,407
2019.03.01	신설대체	덕산고	5,000,000	0	3,171,630	3,171,630	1,828,370
2020.03.01	장평중	정산중	18,600,000	0	0	0	18,600,000
	청남중
2019년 예금이자			791,829	0	0	0	791,829
2020년 예금이자			900,000	0	0	0	900,000
계			109,830,355	20,513,640	9,723,360	30,237,000	79,593,355

다. 2020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	2020년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20년도말 기금잔액 ⓒ=ⓐ-ⓑ
		교육환경개선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 교육경쟁력강화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택시 등),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1인당 4백만원 이하)	계ⓑ
공주봉황초	1,699,874	30,000	192,383	0	222,383	1,477,491
이인초	440,642	0	72,097	0	72,097	368,545
월랑초	1,686,495	0	300,000	0	300,000	1,386,495
염작초	1,448,913	82,000	633,070	0	715,070	733,843
신리초	1,530,666	40,000	437,130	0	477,130	1,053,536
고북초	111,600	0	29,500	0	29,500	82,100
성연초	2,185,304	0	320,224	0	320,224	1,865,080
양촌초	1,940,191	35,000	280,570	0	315,570	1,624,621
조금초	1,922,043	0	302,440	0	302,440	1,619,603
세도초	2,542,202	91,403	136,067	0	227,470	2,314,732
광천초	9,060,999	0	631,488	0	631,488	8,429,511
금당초	113,889	0	56,680	0	56,680	57,209
장곡초	1,414,343	0	184,760	0	184,760	1,229,583
갈산초	1,651,921	6,350	249,495	0	255,845	1,396,076
정산중	18,600,000	535,000	1,045,646	168,000	1,748,646	16,851,354
광천중	18,605,866	19,500	601,587	0	621,087	17,984,779
갈산중	5,349,837	77,154	337,480	0	414,634	4,935,203
금마중	1,121,526	0	151,900	0	151,900	969,626
덕산중	4,425,685	266,535	445,116	0	711,651	3,714,034
홍성고	221,160	39,070	182,090	0	221,160	0
덕산고	1,828,370	0	361,878	0	361,878	1,466,492
2019년예금이자	791,829	0	0	0	0	791,829
2020년예금이자	900,000	0	0	0	0	900,000
합 계	79,593,355	1,222,012	6,951,601	168,000	8,341,613	71,251,742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금 조성 현황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은「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한 2013년~2020년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50억 원

마. 기타 : 운용 수익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통폐합 및 이전학교는 통폐합 14교와  이전 7개교 등 21개교 임.

❍ 2020년도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86억원과 예치금등 회수 601억 원, 이자수입 9억 원 등 전년대비 12.3%인 97억 7,664만원 증가된 795억 9,300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공주봉황초외 20개교에서 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잔액은 712억 5,200만원 임.

□ 기금 운용 계획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할때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  입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지  출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 원안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