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안장헌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3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7조)

❍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피해자 지원, 법률구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상의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산발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매우 큼.  이러한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안 제7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중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치료 및 회복지원, 디지털성범죄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명시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1	관련 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507호, 2021. 1.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