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66호

2021년 7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조승만, 홍기후, 한영신, 김옥수,황영란, 김복만, 김동일, 김은나, 김한태, 양금봉,정광섭, 여운영, 안장헌, 김형도, 오인환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2020년 8월 충청남도와 농협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로 2007년 10월 부터 사용해 오던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

❍ “난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4호)

- 제10조 지원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난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담부분(지원대상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함.

❍ 중복지원 제한(안 제10조의2)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기존「다사랑 카드」을 2020년 8월부터 변경․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모자보건법」제3조에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전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열거한 개정조례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한의약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한방 의료에 지원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구체적 지원범위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및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사랑카드”란”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제8조 중 “중요성”을 “의미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마목 중 “다사랑”을 “다자녀 행복키움”으로 한다.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발급한 “다사랑 카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사랑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2.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구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및 홍보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ㆍ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의 날) ------------------------- 의미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	마. 다자녀 행복키움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