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제안설명서

3.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의 원

안녕하세요!

논산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지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는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과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준수 등 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남긴 빚을 안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