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장승재,김동일,이영우 양금봉,조승만,김형도 윤철상,황영란,김명숙 정광섭,이선영,지정근 최 훈,이계양,김기서 전익현,조철기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일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2.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2.1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   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4조(시책 홍보),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는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539,000	9,646,000	‘21년 야생조류 투명 방음벽 충돌 저감 대책 추진 10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7,332천원(연평균 13,46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7,332천원으로 연평균 13,46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시책 홍보)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활용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7,332천원(연평균 13,46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안 제4조)	33,666			33,666		67,332
	소계(b)	33,666			33,666		67,332
□ 총 비용(b-a)		33,666			33,666		67,332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액	산출내역
실태조사 비용	계	33,666
	인건비	30,605	① 책임연구원 : 1,299천원(참여율 20%)×5개월×1명=6,495천원 ② 연 구 원 : 1,494천원(참여율 30%)×5개월×1명=7,470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4천원(참여율 50%)×5개월×2명=16,640천원
	제비용	3,061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환경부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등 추진사례

□ 환경부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용역(2017. 9.)

○ 과 업 명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과업내용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실태 조사,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 조류 충돌 시민참여 모니터링 실시(‘20. 2. 22.기준)

○ (조류 충돌 시민참여 모니터링) 네이처링 플랫폼을 이용한 야생조류 충돌현황 모니터링 및 기록 추진 중

* 해당 플랫폼 웹주소 : https://www.naturing.net/m/2137/summary

○ (조류충돌 조류종 분석) 총 10,003건, 44과 157종 10,465마리 기록

* 이중 멧비둘기가 1,502건 14.4%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건물 2,676마리(26.1%), 방음벽 7,789마리(73.9%)

- 전국 10,465마리 중 충남 2,219마리(20.6%)

방음벽(저감조치x,맹금류스티커x) 건물(저감조치x,맹금류스티커x)	야생조류 충돌 발견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