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8.(목)

행정자치위원회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	공동체지원국

목    차

조 례 안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시행규칙 반영사항	1

결  산

□ 세입예산 운용 관련	2

□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 사업 관련	3

□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8

□ 명시이월 관련	10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11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반영사항

	< 전문위원 검토의견 4p >
1.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 절차, 정책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방안 등 시행규칙 반영 필요

〈답   변〉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은

❍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치사업 간 협업을 증진

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책임에 기반한 운영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일반도민, 입주기관,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만 함

□ 현재 추진중인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 충남의 협치현황과 환경을 진단하고, 중장기 협치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실시중임 ※ (용역기간) 2020.4～12월(9개월간)

❍ 동 기본계획은 협치회의,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의 심층 인터뷰 등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체계적 정책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분야별 목표를 수립, 추진체계를 제시할 계획임

□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 실효적 공간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등 후속 조치를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 사용료 부과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도화하는 등

❍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정책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세입예산 운용 관련

	< 전문위원 검토의견 8p >
1.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이상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미편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징수결정한 세입에 관하여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과 현실적 세입예산 책정 필요

〈답   변〉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20%이상 차이 발상 사유는

❍ 2018년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예상하여 편성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예산편성 시점과 보조금 사업 정산의 시점의

차이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움이 있음

❍ 2020년도 보조금 정산 시 당초 예상대비 반납액의 증가로 2회추경

세입예산의 증액 요청 등 현실적인 세입책정을 위하여 노력 중

❍ 향후 세입예산의 편성시 시군 및 민간단체 집행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세수 추계의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 사업 관련

	< 전문위원 검토의견 9p >
1.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사업 5,102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3. 청년정책추진(행사운영비) 사업 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답   변〉

1-1.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예산은

❍ 2019년 제3회 추경시 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1,22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현액 3,541백만원임(국비 및 이월액 제외)

❍ 예산현액 3,541백만원 中

- 건축규모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애인친화(BF인증) 등 설계

반영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미집행분 1,704백만원을 이월

- 선급금, 관급자재 구입 등 1,837백만원을 연도 내 집행 할 계획이었으나

- 계약금액(원인행위액)과 실 지급액과의 차액 발생 등으로 5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정과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계속비 이월액㉰	집행잔액 ㉮-㉯-㉰	사유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3,541,268	2,197,500	1,786,058	1,704,184	51,026	집행잔액 이월

1-2.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충남공감마루는

❍ 2020년 5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률 24.5%로

토공사 및 지하, 지상 1~2층 골조 및 기초공사, 3층 바닥공사 완료,

2020년 6월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 진행 중

❍ 폭염 및 장마 등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12월 무난하게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공사 일정은

~’20. 8월 : 옥탑층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마감, 전기, 기계 등)

~’20. 9월 : 조경 및 주차장 공사

~’20.10월 :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명 설치 등)

~’20.11월 : 포장 공사 및 종합 시운전

~’20.12월 : 준공

□ 무엇보다, 내년 초 원활한 입주 및 공간운영을 위하여

❍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입주기관 부담비율, 관리운영 주체 및 방식, 입주기간 및 재계약 등 계약 조건 등

❍ 공간 관리‧운영에 대한 입주기관간 의견차를 조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남공감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합의안을 조속히 도출할 계획임.

❍ 충남공감마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국고보조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3,496만원은

❍ 2018년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의 집행잔액(도 유보액)에

대한 반납분으로

❍ 관련부처 방침*에 따라 반납액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국비

반환고지서가 청구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음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632(2019. 10. 8.)호

❍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확정 후 즉시 추경에 편성 및

반납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음

3. 청년정책추진(행사운영비) 사업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청년정책 추진(행사운영비) 편성사유는

□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도정 실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 1)청년정책위원회, 2)충남청년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비용임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

* 충남청년네트워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와 청년 간 교류 등을 통한

정책제안, 의견제시(도내 청년 185명 / 1기 ’18.12. ~ ’20.12.)

□ 청년정책추진 사업의 주요성과는

❍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로(연 5회)

-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마련 및 정책방향 의견수렴 등 주요사항 심의

❍ 충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등 4회 개최하여

- 정책제안(제도개선 등) 22건 중 검토결과 15건 도정 반영

□ 집행잔액(1,386만원) 발생사유

❍ 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여 수수료 및

외부 인력비용 등 절감

* 청년네트워크 활동 발대식 1건만 용역 추진: 수의계약 / 금6,676,000원

❍ 사설 회의장 보다는 청 내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회의장을

이용하여 공간 및 장비 임차료 등 절감

❍ 또한 1박 2일 워크숍 개최로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정책 구상 등 역량강화의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 학업 및 출근 등을 이유로 1박2일 참여가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일 행사로 변경하고,

- 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음

* 정책위원회&청년네트워크 합동 정책 토론회(11.14.)

- 일정을 조율하여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추진 할 예정이었기에

3회 추경에 정리하지 못함

□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검토와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1		청년정책 추진(행사운영비) 주요 행사

연번	개최일자	행 사 명	내 용
1	2019.3.11.	2019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부)위원장 선출 및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보고 등
2	2019.3.14.	금산 지역청년과 대화하다 간담회	충남 청년정책 공유와 지역 청년 의견 수렴 등
3	2019.5.26.	충남청년네트워크 활동 발대식	2019년 청년정책 연구방향 토의 등
4	2019.7.8.	2019년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	도 청년정책 추진 관련 의견수렴 등
5	2019.8.10.	충남청년네트워크 통합 워크숍	충남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연구결과 발표 및 의견 공유 등
6	2019.8.31.	도지사-청년들과 소통 간담회	시도별 청년정책 공유 및 발전방향 소통 등
7	2019.10.16.	2019년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재정비 논의, 충남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 검토사항 공유 등
8	2019.11.14.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충남청년네트워크 합동 정책 토론회	충남청년네트워크 분과위 정책연구활동 최종 토론 청년정책 중점사업 선정 및 의견 공유
9	2019.12.20.	충남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규정 제정, 2019년 분과위별 활동 보고, 2020년 활동계획 논의(분과별･전체) 등

□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전문위원 검토의견 11p >
○ 자원봉사 활동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답   변〉

□ 성과지표(자원봉사 활동률) 부진사유

❍ 2017년도 이후 전국 자원봉사 활동률 하락 추세

- 40.6%(’17년) → 33.4%(’18년) → 30.4%(’19년)

❍ ’17년은 전국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등으로 활동률이 증가했으나 이후

대규모 자원봉사 이슈 부재로 활동률 하락

❍ 우리도 역시 2016~2018년 이후 도내 전국규모 유치행사*가

종료되어 자원봉사 활동률 감소 추세

* ’16년 전국체전, ’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 2019년 우리도 자원봉사 활동률은 전국 평균 상회

❍ ’19년 우리도 자원봉사 활동률은 33.6%로 전국 평균 자원봉사

활동률(30.4%)을 상회하며 광역시･도 3위, 전국 4위를 달성함

❍ ’19년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신규시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추진

□ 새마을며느리봉사대 홀몸노인 1:1 결연 자살예방 봉사활동

□ 자살예방 안부 묻기 캠페인 ｢안녕! 충남우체국｣ 맞춤형 엽서 제작(1만장)

□ ｢안녕 품은 계란 나눔행사｣ 쌀카스테라 취약계층 배부(2,400개)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옐로카드 나눔 행사｣(1천개) 등 다양

□ 2020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 ｢2020년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분야 10대

정책 방향*을 기조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더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계층이 자원봉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겠음

*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자원봉사 기반조성, 자원봉사 관리강화

** 지역특화 혁신프로그램, 자원봉사국제협력, 봉사자 인정보상 다양화 등

❍ 올해는 코로나19로 자원봉사가 위축되어 활동률 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요보호아동 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중임

□ 취약계층 대상 수제 마스크(135천매) 제작･배부

□ 생필품 키트(1,850개) 제작･배부

□ 드라이브-스루 방식 기부 물품(7,570만원 상당) 모집

□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에 따른 ‘한끼 드림 도시락’(37,268개) 배부

❍ 앞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 운영 등 활동방식 전환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률을 제고하겠음

□ 명시이월 관련

	< 전문위원 검토의견 12p >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130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이월한 구체적인 이월 사유 및 2020년 집행 계획

〈답   변〉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월 사유

□ 국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선정기업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32호(2019.9.6.)에 따라 집행잔액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월조치

□ 2020년 명시이월 집행 계획

□ 당초 이월액을 2020년 마을기업 지정예산으로 활용하여 신규,

재지정, 고도화 등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의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긴급지원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정예산에 대한 전환계획 승인* 후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55(2020. 4. 13.)호

- 14개 시군, 마을기업 80개소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물품 지원 등 추진

- 명시이월액 130백만원 전액 교부 완료(‘20.5.19.)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 전문위원 검토의견 12p >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

〈답   변〉

□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 부여 역사문화자원 및 청년예술인력을 활용한 청년공예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정착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8~‘20년 까지

3년간 8,188백만원 투입(부여군 추진)

□ 사업내용은

□ 사비공예창작지구 기반조성(4,435백만원), 경관조성(2,003백만원),

사비공예 창작지구 지원단 구축 및 운영(1,340백만원),

공예예술 교육 및 확산프로그램운영(410백만원)으로

□ 경관조성은  ’19.12월 공사 착공하여 ’20. 11월 완공계획이며

기반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21 상반기 완공예정

□ 부여군에서는「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19.10월),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과

청년공예가들의 정착과 창의적 활동을 위한 지원하고 있음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 경관 및 기반조성이 완공된 시설 등을 활용하여 부여군과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개발하여 운영(’19.10~’21.12)할 계획임

＊ 관련 근거 :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현재) 청년공방에 참여할 청년예술인을 모집 중이며

- (앞으로) 추진계획은

□ 청년공예가 활용 교육프로그램 (정착~융화~육성) 운영

＊ 정착(공예가 역량강화), 융화(주민 공예교육), 육성(스마트 공예가 양성)

□ 공예전시회 개최

□ 공예상품 연구 및 CI 개발

□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이동식 아트 갤러리 및 공예 체험 공간 운영

□ 공예테마를 활용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공예상품 판매 유통망 구성 등

□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공예가·지역주민·행정기관·관광객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음 놓고 공예 창작 및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