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2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장승재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47호

❍ 발 의 자 : 장승재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기능(안 제7조 ~ 안 제8조)

❍ 경로당 활성화 지원 근거(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현재 도내 경로당은 5,767개소이며 연간 264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참고> 2020년 경로당 관련 사업예산 현황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6,465	3,141	7,318	16,006
경로당 운영비	5,767개소	4,952	-	1,486	3,466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47개소	6,746	-	2,024	4,722
아산시 경로당 나의 생애 연대기(도민참여)	10개소	30	-	15	15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4,865개소	2,173	-	652	1,52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770개소	12,564	3,141	3,141	6,282

❍ 또한, 경로당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민간위탁 하고 있음.

<참고> 충청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개요

❒ 운영기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대표 전대규)

※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위탁근거 2020년 노인복지사업안내Ⅱ 34p)

❒ 위탁기간 : 2013. 2월 ～ 현재

❒ 위    치 : 충청남도 노인회관 2층(홍성군 홍북읍 소재)

❒ 개 소 일 : 2013. 2. 26.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 운영예산 : 289,240천원(국비 144,620, 도비 144,620)

※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설치와 위탁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른 근거가 없었으나,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하여 경로당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로당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및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