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79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한태 김동일,홍기후,여운영 김옥수,김명숙,이영우 한영신,이종화,양금봉 홍재표,이선영,장승재 조승만 의원(16인)

1. 제정 이유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5.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2. 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 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 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성별통계현황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실태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현황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에 적합하지 않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복지시설(별첨)의 설치운영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사업은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적	예 산 액 (2021)
계			2,561,758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쉼터 운영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대학 장학금,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309,638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주거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	241,770
	퇴소청소년자립지원 수당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지원	10,35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현황(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제출 자료)

시설종류	지역	시설명	정원	종사자
합 계		10개소	111	63
청소년쉼터	천안	천안남자단기 청소년쉼터	15	9
		천안여자단기 청소년쉼터	12	7
	공주	공주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8	6
		공주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8	6
	아산	아산남자단기 청소년쉼터	14	7
		아산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14	7
	홍성	홍성남자단기 청소년쉼터	10	6
		홍성여자단기 청소년쉼터	10	6
청소년자립지원관	천안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10	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논산	꿈이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