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30.(화) 제333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과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미흡했던 시기에 사용했던, 정책개발기관의 이미지로부터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도민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변경 및 목적사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기관 명칭, 약칭 및 기관장명을 변경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남녀차이를 이해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대상 확대 및사업 내역을 변경하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관 내부 수익 창출을 통하여, 자체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일본어투 표현 순화, 어문규정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지정, 기금의 수입·지출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수입 및 이자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개별 계좌를 개설, 발생이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17조의2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청소년정책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준수토록 하고

❍ 안 제21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5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안 제25에서는 인권 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충청남도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춘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변경 및 연구 ․ 사업 확대와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1.  30.

여성가족정책관 직무대리 박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