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18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김대영 김한태,황영란,김기서 방한일,지정근,한영신 여운영,이계양,김영수 김은나,윤철상,김명숙 의원(15인)

1. 개정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

2. 주요 내용

가. 법 제72조의2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법 제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다.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8.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 설>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신 설>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847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감염병 예방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3.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6.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7.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보호자를 지정할 수 없는 환자도 있음. 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통지 의무 조항을 수정할 필요 있음

2. 반영여부

❍ 안 제11조 :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보호자를 지정할 수 없는 환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안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제15조(손실보상)는 대상·규모 등에 대해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등에 대한 긴급소독 비용은 소관부서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미편성 확인함(2021. 8. 6)

❍ 안 제14조(검역위원)는 소관 검역 담당공무원 및 도 감염병 관리지원단(단국대학교와 협업) 추진, 비용추계 제외

❍ 안 제2조(정의) 제3호, 제8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신설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600천원으로 연평균 6,1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부지사 1명), 담당공무원(간사 1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손실보상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총 비용(b-a)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30,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손실보상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400천원 + 720천원= 6,1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6,120	-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18명 × 2회 = 5,400천원
여 비	720	20천원 × 18명 × 2회 = 7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8명(총 20명 중 일반직 공무원 2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