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72억 9,413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935만원의 0.3%에 해당되는 2,478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보관	7,294,130	7,269,350	24,780	0.34

[주요내용]

❍ 도정신문 발송비                                   2,478만원

3. 검토의견

❍ 도정신문 발송비 : 2,478만원(추경안 p.70)

- 본 사업은 도민, 출향인, 해외교포, 행정기관 등에 도정신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0년 3월 1일자로 국내통상우편요금(정기간행물) 감액률이 기존 54%에서 5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편발송 비용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에 2,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정기간행물 등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률 조정 안내(대전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4265(2019.12.02.)호)

- 도정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도정 접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2020년 도정신문 발간 사업예산이 4억 9,307만원인데 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발송비는 4억 6,702만원으로 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 전달효과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