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6.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회계 승인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②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회계 승인의 건

③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 결산서 105쪽,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조 4,654억 4,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조 4,690억 9,200만원이며,

-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4,679억 9,800만원으로, 세외  수입이 151억 3,000만원, 보조금수입 등이 2조 4,528억  6,900만원입니다.

- 미 수납액은 세외수입 10억 9,400만원으로, 전액을 2020년도  일반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753억 5,600만원으로, 이 중  99.7%인 2조 867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4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4,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337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총 1조 2,070억 5,400만원 중 99.1%인 1조 2,00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 9,300만원을 이월하고, 4,00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229억 8,666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89억 9,367만원
- 아동수당 지원	1,225억 1,596만원 입니다.

➋ 다음은 34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9,361억 1,700만원 중 99.9%인 9,36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기초연금	7,579억 3,430만원
- 노인일자리	859억 7,695만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	366억 1,408만원 입니다.

➌ 다음은 3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3,634억 3,400만원 중 99.9%인 3,63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생계급여	1,709억 8,090만원
-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549억 8,093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09억 5,850만원 입니다.

➍ 다음은 35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2,107억 1,500만원 중 99.9%인 210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이월하여, 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50억 8,504만원
- 장애인연급 급여	468억 520만원
- 시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84억 8,727만원 입니다.

➎ 다음은 35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총 921억 6,600만원 중 98.9%인 91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7,90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7,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국가예방접종 실시	229억 9,011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13억 5,600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30억 1,500만원입니다.

➏ 다음은 36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총 658억 7,000만원 중 98.9%인 658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65억 7,684만원
-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112억 4,422만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군)	52억 5,079만원입니다.

▢ 다음은 341, 351, 35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 명시이월 4건, 5억 8,992만원으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4억원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	1,892만원
- 요양·정신병원 등 선제검사 지원	7,100만원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1억원입니다.

▢ 다음은 340, 3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 사고이월 2건, 1억 5,540만원으로

- 행복키움수당	1억 4,550만원
-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990만원입니다.

▢ 다음은 337, 338, 35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 계속비 이월 3건, 64억 6,734만원으로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9억 8,409만원
-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50억 6,325만원
-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4억 2,000만원 입니다.

▢ 다음은 5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예산 현액 규모는 총 3,651억 1,000만원으로,

- 세입예산은 3,652억 9,126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3,652억 9,126만원 100% 수납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3,651억 1000만원이며, 이중 3,649억 5,47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526만원입니다.

▢ 다음은 542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6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보건정책과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어서 659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1건으로

- 재료비	2,036만원 감하고
- 기타직보수	2,0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69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실이 운용 중인 총 2개 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146억 718만원입니다.

❍ 각 기금별 예산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71억 5,558만원 중

2억 5,685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68억 9,573만원이고,

- 또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74억 5,161만원 중

5억 4,568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69억 593만원입니다.

□ 다음은 687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및 전담병원 지정 관련

❍ 출산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3,379만원

❍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1차)	4억 1,270만원
-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2차)	1억 323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6억 9,930만원

❍ 보건정책과

- 방역관련 소모품 구입	2,000만원
- 방역물품구입	3,000만원
- 코로나 대응 방역장비 등 구입	8억 2,500만원
-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지원	11억 560만원
- 고위험시설 선재적 주기검사	4억 8,713만원

총 9건, 37억 1,675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까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6. 16.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