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4.(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4.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