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4.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황영란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79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6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2조에서‘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의 폭력과 방임 및 학대 등에 기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정 취지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입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중대한 사항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 또한, 양 조례에서 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중복이나 적용의 혼선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 본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의 교육 및 자립의 지원, 직업 및 진로 지도에 관한 내용

참고1	관련 법규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894호, 2021. 2. 22., 일부개정]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