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p.21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이공휘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86호

❍ 발의자 : 이공휘 대표발의, 오인환, 안장헌, 조길연, 이선영, 홍재표, 한영신, 오인철, 김연, 김복만, 김명선, 김득응, 방한일, 김기영, 정광섭,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여운영, 이종화, 김영권,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사전 자문과 진행과정의 자문 강화 및 용역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제외 대상에 ｢기술용역｣ 명시(안 제3조)

나. 용역 사전 자문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조정(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6조)

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9조)

바. ｢용역추진자문단｣에 공무원 참여(안 제11조)

사. 용역 추진과정에서도 연구 내용의 유사성 검증(안 제16조)

아. 연구결과 공개 범위 확대 및 연구 평가결과, 활용현황 공개(안 제19조 및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0. 6. 3.(수) ~ 6. 8.(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5499호, 2020.4.13.)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2819호, 2020.4.8.)

바. 비용추계분석: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무원 스스로 그 전문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의뢰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있어 정책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용역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된 사안을 용역 착수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데에 따른 사유와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로 유지하며,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계약부서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연구용역 내용을 관련 부서 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추진자문단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구체화 및 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는 용역 결과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비공개하는 현행 규정을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용역관리 및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기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봄.

❍ 다만, 안 제5조에서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보다 5명 줄인 20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위원회 위원 감소로 인한 학술연구용역 심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합 계	953,787,051	951,585,570	951,585,570	-	100
정책기획관	47,037,129	47,037,865	47,037,865	-	100
예산담당관	895,838,023	896,197,556	896,197,556	-	100
균형발전담당관	8,093,161	5,463,362	5,463,362	-	100
교육법무담당관	730,000	786,844	786,844	-	100
정보화담당관	1,748,668	1,759,873	1,759,873	-	100
중앙협력본부	340,070	340,070	340,070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비 고
합 계	536,629,456	527,702,517	189,970	2,654,134	6,082,835	98.3
정책기획관	10,657,904	10,468,581	84,220	-	105,103	98.2
예산담당관	107,776,895	103,047,208	-	-	4,729,687	95.6
균형발전담당관	40,588,950	36,783,301	75,750	2,654,107	1,075,792	90.6
교육법무담당관	363,516,602	363,455,406	-	-	61,196	99.9
정보화담당관	13,185,708	13,078,017	30,000	27	77,664	99.2
중앙협력본부	903,397	870,004	-	-	33,393	96.3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및 전용 : 없음

○ 예산이체

예산이체는 총 77건,  783억 321만 5천원임.

이는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 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 이체 승인일자 2019. 1. 4.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감 액	증 액
계(77건)				79,060,073	78,303,215	78,303,215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1-01 사무관리비	13,000	13,000
정보화담당관						13,000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7-01 연구용역비	180,000	180,000
정보화담당관						180,000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4,249	664,249
정보화담당관						664,249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0	23,000
정보화담당관						23,000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	30,000
정보화담당관						30,000
정책기획관	지역및도시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3,000	33,000
균형발전담당관						33,000
정책기획관	지역및도시	도정 개발정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9,800	19,800
균형발전담당관						19,800
정책기획관	지역및도시	도정 개발정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7,200	7,200
균형발전담당관						7,200
정책기획관	일반행정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7,700	17,700
건축도시과						17,700
정책기획관	지역및도시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401-01 시설비	45,000,000	45,000,000
에너지과						45,000,000
정보화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0,750	4,590
보건환경연구원				154,202		4,590
정보화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6,160	2,610
물관리정책과				30,780		2,61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도정자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2,472	32,472
운영지원과						32,472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도정자료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5,000	85,000
운영지원과						85,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도정자료관리	207-02 전산개발비	446,400	446,400
운영지원과						446,4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도정자료관리	405-02 도서구입비	9,000	9,000
운영지원과						9,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201-01 사무관리비	445,500	445,500
운영지원과						445,5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201-02 공공운영비	27,700	27,700
운영지원과						27,700
정보화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2,730	1,980
출산보육정책과				9,090		1,980
정보화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58,118	2,993
출산보육정책과				25,276		2,993
정보화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87	285
자연재난과				1,140		285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성과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000	45,000
인사과						45,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성과관리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19,000	19,000
인사과						19,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성과관리 운영	303-01 포상금	10,000	10,000
인사과						10,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혁신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800	18,800
정책기획관						18,8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혁신관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00	500
정책기획관						5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혁신관리 운영	202-04 국제화여비	72,900	72,900
정책기획관						72,9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혁신관리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8	2,708
정책기획관						2,708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혁신관리 운영	303-01 포상금	19,000	19,000
정책기획관						19,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직무역량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92,520	92,520
정책기획관						92,52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직무역량 강화	201-03 행사운영비	25,200	25,200
정책기획관						25,2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직무역량 강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250	2,250
정책기획관						2,25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직무역량 강화	301-12 기타보상금	5,000	5,000
정책기획관						5,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직무역량 강화	303-01 포상금	15,000	15,000
정책기획관						15,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주요업무 평가	201-01 사무관리비	18,000	18,000
정책기획관						18,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주요업무 평가	201-03 행사운영비	6,300	6,300
정책기획관						6,3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주요업무 평가	202-04 국제화여비	45,000	45,000
정책기획관						45,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주요업무 평가	207-02 전산개발비	19,000	19,000
정책기획관						19,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주요업무 평가	303-01 포상금	30,000	30,000
정책기획관						30,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도민평가단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4,000	54,000
정책기획관						54,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도민평가단 등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0,440	10,440
정책기획관						10,44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도민평가단 등 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8,260	28,260
정책기획관						28,26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201-01 사무관리비	22,950	22,950
교육법무담당관						22,95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303-01 포상금	20,000	20,000
교육법무담당관						20,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공공기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2,500	22,500
예산담당관						22,5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공공기관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4,500	4,500
예산담당관						4,5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공공기관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140,000	140,000
예산담당관						140,000
혁신담당관	일반행정	공공기관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00	24,300
예산담당관						24,300
혁신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440	1,440
자연재난과						1,440
혁신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43	243
자연재난과						243
혁신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7,360	25,920
균형발전담당관						25,920
혁신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6,163	25,920
균형발전담당관						25,920
혁신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20	3,420
균형발전담당관						3,420
자치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0,090	1,530
교육법무담당관				32,130		1,530
자치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88,560	1,530
서울사무소				9,180		1,53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7,000,000	27,000,000
균형발전담당관						27,00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3,500	13,500
균형발전담당관						13,5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430	2,430
균형발전담당관						2,43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235	20,235
균형발전담당관						20,235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207-01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균형발전담당관						15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90,000
균형발전담당관						9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8,000	18,000
균형발전담당관						18,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4,500	4,500
균형발전담당관						4,5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지역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	201-03 행사운영비	240,000	240,000
균형발전담당관						24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400	115,400
균형발전담당관						115,4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0	50,000
균형발전담당관						5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8,000	8,000
균형발전담당관						8,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202-01 국내여비	14,400	14,400
균형발전담당관						14,4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0	80,000
균형발전담당관						80,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47,000	1,847,000
균형발전담당관						1,847,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지역박람회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9,100	89,100
균형발전담당관						89,1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구)창조지역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5,000	375,000
균형발전담당관						375,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마을단위특화(창조지역)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25,000	225,000
균형발전담당관						225,0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306-01 출연금	71,500	71,500
균형발전담당관						71,5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공공기관이전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700	2,700
균형발전담당관						2,700
미래정책과	지역및도시	공공기관이전지원	202-01 국내여비	3,600	3,600
균형발전담당관						3,600
기후환경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6,800	3,240
예산담당관				43,740		3,240

라.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등 총 3건,  1억 8,997만원임.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사 유
3개부서	3개사업	2,955,500	2,690,956	189,970	74,575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316,500	208,271	84,220	24,009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
균형발전담당관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연구용역비)	300,000	209,830	75,750	14,421	준공기한 미도래 (‘19.5.14.~‘20.3.8.)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339,000	2,272,855	30,000	36,145	조달청 계약지연

○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 없음

마.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9	13	3	9	1	527,613	452,520	75,093

바.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17	12,034,731,000	11,853,387,410	98.4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1	191,300,000	183,141,880	95.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14	6,276,786,000	6,103,600,530	97.24
자치단체특화사업	일반회계	2	5,566,645,000	5,566,645,000	100

사. 불용액 주요내용

[정책기획관]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2,217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451만원

○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733만원

○ 혁신관리 운영                                 1,502만원

○ 직무역량 강화                                 1,433만원

○ 주요업무 평가                                     467만원

○ 도민평가단 등 운영                              513만원

○ 기본경비                                      1,189만원

[예산담당관]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128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                            6,023만원

○ 공공기관 관리                                     816만원

○ 예비비 운용                              46억 5,952만원

[균형발전담당관]

○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309만원

○ 도정 개발정책 추진                            3,118만원

○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1,473만원

○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213만원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11만원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2,255만원

○ 공공기관 이전지원                              10억 14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876만원

○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864만원

○ 법률서비스 제공                                 401만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458만원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348만원

○ 소송업무 수행                                     1,036만원

○ 기본경비                                      1,136만원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개발육성                           1,639만원

○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578만원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6만원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3,772만원

○ 각종 통계조사                                  437만원

○ 기본경비                                       861만원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734만원

○ 인력운영비                                    882만원

○ 기본경비                                       652만원

아. 검토의견

[세 입]

○ 미수납액 : 없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사전에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은 존재하나, 소액일지라도 매년 반복되는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빠짐없이 계상하여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세  출]

○ 집행비율

-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8.3%로, 2018회계연도의 93.6%, 2017회계연도 92.6%와 비교하여 집행비율이 증가추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최근 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기획조정실	536,747	527,819	98.3	531,812	497,812	93.6	429,164	397,483	92.6

○ 불용액 관련

- 예비비 운용, 국방대 이전 지원금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 이상 높은 불용률을 보인 사업이 없는 점은 긍정적임.

- 이는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감액한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바람직하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예산수요 조사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본예산에 편성 후 감액추경이나 예산변경의 방식보다는 매년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수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비비 운용

-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용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 후 추경 때마다 적절히 감액하는 방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충남도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계	77,768	64,316	14,575	10,371
일반예비비	48,000	48,000	9,097	5,271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00	10,000	5,000	5,000
내부유보금	19,768	6,316	478	154

○ 예산 이용․전용․이체 관련

-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자금 이체를 제외하고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함.

- 예산의 이용․전용 제도는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해 집행효율성을 증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이월 관련

-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연구용역비)’ 등 명시이월 3건이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 수개월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이나 입찰계약의 경우 매년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선책이 요구됨.

<명시이월 현황>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사 유
3개부서	3개사업	2,955,500	2,690,956	189,970	74,575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316,500	208,271	84,220	24,009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
균형발전담당관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연구용역비)	300,000	209,830	75,750	14,421	준공기한 미도래 (‘19.5.14.~‘20.3.8.)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339,000	2,272,855	30,000	36,145	조달청 계약지연

○ 성과목표 관리 관련

-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3개의 성과지표 중 미래발전전략 개발을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기획조정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비고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3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2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1	1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1	0
성장과 상생의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1	1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1	1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1	1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정을 구현한다	2	2
합 계	13	12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사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8년 달성성과	2019년 달성성과
미래발전전략 개발	인구증가율(%)	전년도 인구수 대비 당해연도 인구수의 증감률	목 표	0.9	0.9
			실 적	0.4	-0.1
			달성률	44%	0%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률 제고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액 /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액×100	목 표	75	75
			실 적	99.65	99.59
			달성률	133%	133%

-‘미래발전전략 개발’부문은 인구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실패하였으나, 전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그러나‘지역균형발전 추진’부문의 경우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단순 투입지표인 예산집행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손쉽게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성과예산제도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발굴․설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청남도 전체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와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목표로서 다소 부적합한 지표가 일부 보이는데, 총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의 조정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 이전 지원(국방대 체력단련장) 추진 관련

- ｢국방대 이전에 관한 상생협력 합의(‘16.12.)｣ 체결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발전기금으로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19회계연도로 이월 후 불용함.

- 이는 2017. 8. 국회 국방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내부검토 등을 통하여 지원형태를 기존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 예산 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하게 불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것임.

○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

-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 17개 사업 120억 3,400만원 중  1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98.49%의 집행률을 보이며 16개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하였음.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17	12,034,731,000	11,853,387,410	98.4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1	191,300,000	183,141,880	95.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14	6,276,786,000	6,103,600,530	97.24
자치단체특화사업	일반회계	2	5,566,645,000	5,566,645,000	100

- 외견상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기조실 사업 중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혁신관리 운영’ 등 4개 사업은 여성위원 확대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성인지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성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목표 >

(단위:천원)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성과목표	목표(%)	실적(%)
계	4개 사업	665,871	634,465
정책기획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115,400	108,073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40	40.7
정책기획관	혁신관리운영	241,700	226,680	〃	35	37
예산담당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117,471	116,571	〃	10	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191,300	183,141	〃	44	44

- 여성위원 확대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시 양성평등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특별회계

①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균형발전담당관	47,533,500	47,519,093	47,519,093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비 고
총 2건	787,000	664,274	26,400	96,326	84.4
균형발전담당관	175,000	52,274	26,400	96,326	29.9
교육법무담당관	612,000	612,000			100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없음

라.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 1건에서 2,640만원이 발생하였음.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사 유
균형발전담당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연구용역비)	60,000	26,400	26,400	7,200	준공기한 미도래 (‘19.7.10.~‘20.2.9.)

○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 없음

마. 불용액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9,633만원

바. 검토의견

[세    출]

○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집행비율 관련

-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의 집행률이 예산현액 1억 7,500만원 중 5,227만원으로 30%에 못 미치는 수준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임.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7,410,594	△31,269,674	256,927,102	288,196,776	496,140,920
통합관리기금	65,198,400	27,000,000	41,024,700	14,024,700	92,198,400
지역개발기금	454,192,194	△53,570,258	177,601,818	231,172,076	400,621,936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4,699,416	38,300,584	43,000,000	3,320,584

나. 수입 및 지출

○ 수입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합 계	784,337,695	37,940,000	93,733,305	76,988,928	65,198,400	462,212,194	40,000,000	8,264,868
통합관리기금	106,223,100				65,198,400		40,000,000	1,024,700
지역개발기금	631,794,011		93,733,305	76,988,928		454,192,194		6,879,584
재정안정화기금	46,320,584	37,940,000				8,020,000		360,584

○ 지출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784,337,695	12,616	24,800,000	40,3942,520	92,198,400	206,359,459	14,024,700	43,000,000
통합관리기금	106,223,100				92,198,400		14,024,700
지역개발기금	631,794,011	12,616	24,800,000	400,621,936		206,359,459
재정안정화기금	46,320,584			3,320,584				43,000,000

다. 검토의견

○ 기금조성액 감소 관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SOC)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말까지 조성액은 4,541억 9,219만원이고,

- 재정안정화기금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18회계연도 말까지 조성액은 80억 2천만원임.

- 두 기금의 조성액이 2019회계연도에 각각 535억 7,025만원, 46억 9,941만원씩 대폭 감소하였는데 기금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와 함께, 앞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